송파 약사법위반변호사
송파 약사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따로 관할 행정청이 업무정지나 면허취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는 물론 약국을 계속 열 수 있는지까지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에는 자격 없는 사람의 조제·판매, 리베이트 수수, 약국 개설 규정 위반, 허가 없는 의약품 유통이나 온라인 판매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벌칙 조항).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약사법위반'은 죄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금지 조항이 얽혀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추렸습니다.
실제로 누가 조제하고 팔았는지, 관리약사가 이름만 걸려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파는 행위, 그리고 약사가 면허를 빌려줘 자격 없는 사람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게 만드는 '면대약국'이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23조).
리베이트가 대가성을 띠었는지, 규모와 반복성이 어떤지가 형량과 행정처분 수준을 가르는 주된 기준입니다.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약국·의료기관이 돈, 물건, 편의 같은 이익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누가 받을지가 모두 문제 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연 경우, 한 약사가 약국 하나만 열 수 있다는 원칙을 어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약을 판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약사법 제20조, 제44조).
해외직구 의약품을 되팔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 경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통신판매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인터넷·SNS로 파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61조, 제93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선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의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약사법 제68조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선처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에서 따로 소명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청이 업무정지·면허정지·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따로 내릴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들
처음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자료를 냈는지가 그 뒤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약사법위반 수사는 식약처나 보건소의 행정조사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조사가 수사로 넘어가는 구조
이 단계에서 받아 간 진술서, 조제기록, 판매장부가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어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건소나 식약처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고의와 범죄 성립 요건
한 번의 실수였는지, 조직적으로 되풀이했는지도 형량에 반영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조제했는지, 관리약사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리베이트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처럼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94조).
양벌규정과 법인 책임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충분히 주의하고 감독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약국법인이나 도매상 법인이라면 실제로 행동한 사람 말고 법인 자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
약사법위반 | 영업정지·면허정지를 정하는 기준
처분 종류와 기간은 위반 내용, 횟수, 사정에 따라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종류와 재량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자세히 정해져 있지만 행정청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 위반 경위와 이후 조치를 설명하면 처분 수준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 영업소 폐쇄, 면허취소까지 처분 강도가 달라집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등).
청문에 나가는 의미
청문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감경 사유를 내놓지 않으면 처분안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면허취소나 긴 업무정지처럼 무거운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형사판결 전에도 처분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대응을 미루면 처분이 먼저 확정돼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꼭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위반 | 위반 유형마다 처벌 수준이 다른 이유
어느 조항에 걸리느냐에 따라 형량의 상한과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사법은 위반행위의 성격별로 벌칙 조항을 잘게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자격 조제·면대행위
환자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법원도 행정청도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면허 없는 사람의 조제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비교적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에 속합니다(약사법 제93조).
리베이트의 반복성·규모
한 번 소액으로 받은 경우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받은 경우는 실무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받은 금액과 기간이 처벌 수준을 가르는 핵심입니다(약사법 제94조).
약사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조제기록, 판매장부, 거래 내역, 행정조사 때 쓴 진술서를 먼저 확인해 혐의의 범위와 쟁점을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내 범죄 성립 여부와 사정을 다툽니다.
사전통지·청문 단계에서 의견을 내 처분 종류와 기간이 지나치게 정해지지 않도록 소명합니다. 송파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형사·행정 절차 일정을 함께 맞추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검토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거나,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행정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기소된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형사와 행정을 같이 맡기면 업무 범위를 나눠 따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문 참석, 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따로 정산합니다.
형사사건과 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단계마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불기소, 벌금형, 처분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절차가 끝났을 때의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행정처분 대응 점검
- 처음 위반, 시정 조치, 피해 회복 같은 감경 사유를 정리했나요?
- 처분의 근거 조문과 처분 기준표를 확인했나요?
-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2️⃣ 온라인·통신판매 점검
- 해외직구 의약품을 되판 적이 있나요?
-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 것이 몇 건, 얼마 동안이었나요?
- 판 약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구분해 두었나요?
3️⃣ 리베이트 점검
- 한 번이었는지, 반복적·조직적이었는지 정리돼 있나요?
-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받은 돈이나 편의가 처방·판매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4️⃣ 약국 운영자·개설자 점검
-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판매촉진 명목의 돈이나 물건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한 약사 한 약국 원칙을 어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 관리약사가 조제·판매에 늘 직접 관여하고 있나요?
- 약국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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