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약관규제법변호사
송파 약관규제법변호사 | 사업자를 위한 약관 작성·검토·대응 자문
출시 전 검토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청구나 직권조사 통지를 받은 뒤든 초기에 손을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업자가 미리 짜 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공정위의 시정 대상이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의2). 약관은 계약을 빠르게 맺으려는 도구일 뿐이어서, 책임을 면해 주는 조항이나 배상을 깎는 조항, 해지 조항의 균형이 무너지면 일부든 전부든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불공정 약관인지 가리는 기준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항이 곧장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무효가 되는 유형을 하나하나 적어 두면서도, 마지막 잣대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가'를 씁니다.
일반원칙: 신의성실과 공정성
법이 세운 출발점은 신의성실에 맞는 공정한 약관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별 무효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 일반 잣대로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손해배상 조항은 어디까지 되나
배상 범위를 근거 없이 깎아 놓았거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반대편에서 보면, 고객에게 과도한 배상을 지우는 조항 역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
위약금이나 환불 조항을 짤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법이 고객에게 준 해제·해지권을 없애거나 좁히는 조항,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게 한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약관규제법 | 공정위 약관심사와 시정조치
위반 의심이 들면 공정위가 스스로 조사에 나서거나,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의 청구를 받아 심사를 시작합니다. 시정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직권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공정위는 누가 청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인이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도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명령을 무시하면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해명할 때 왜 그 조항이 필요했는지와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같이 내미는 것이 요령입니다.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조항 삭제·수정을 권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표준약관으로 미리 막기
남이 만든 틀을 가져다 쓸 때도 업종 사정을 빼먹으면 탈이 납니다. 공정위는 업종마다 표준약관을 두도록 심사를 청구하거나 만들기를 권할 수 있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이를 바탕으로 쓰면 분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비스와 어긋난 대목이 남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씨앗이 되기에, 송파 약관규제법 변호사에게 조항별 검토를 맡기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대응 진행 순서
지금 쓰는 약관 전문과, 받으셨다면 공정위 통지서를 함께 보고 문제가 될 만한 조항부터 골라냅니다.
조항마다 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무효 사유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업종 사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새 약관이라면 바꿔 쓸 조항을 제안하고,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항의 취지와 거래 관행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만듭니다.
심사 중인 사건은 의견 제출과 구술심의를 돕고, 사전 자문 사건은 최종 약관을 확정해 실제 적용까지 확인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 자문 비용 산정
약관 분량, 조항 수, 업종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새로 쓰는 것과 기존 약관을 전부 다시 보는 것은 걸리는 시간이 달라 따로 상의합니다.
자료 열람이나 비슷한 업종의 표준약관 조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있으면 따로 알려 드립니다.
심사청구 대응, 의견서 제출, 구술심의 참석처럼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 스스로 점검하기
1️⃣ 공정거래위원회 통지를 받았을 때
- 그 조항을 둔 거래상 이유나 업종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의견 제출 마감일을 알고 있나요?
- 통지서에 적힌 조항과 위반이라고 본 근거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2️⃣ 기존 약관 점검
- 약관을 바꿀 때 고객에게 알리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 고객 민원이 되풀이되는 조항이 있나요?
- 최근 1년 안에 약관을 고친 적이 있고, 그 근거를 남겨 두었나요?
3️⃣ 신규 약관 작성 전 확인
- 우리 업종에 표준약관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위약금·환불 조항이 업계 관행보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 고객의 해지·해제권을 막거나 사업자만 해지할 수 있게 했나요?
-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빼거나 줄이는 조항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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