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폭행죄변호사
송파 폭행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정리
멍 하나 남지 않았어도 손을 댔다면 폭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여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끼면 특수폭행, 다친 곳이 생기면 상해죄로 이름이 바뀌고, 형량도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상해·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아서 합의가 하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의 차이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상처가 남았는지, 몇 명이 끼었는지에 따라 같은 싸움도 죄명이 갈리고, 그 차이가 곧 형량과 합의 방법을 정합니다.
폭행죄는 어디까지인가
상처는 요건이 아닙니다. 몸에 유형력을 쓰기만 해도 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떠밀기, 물건 던지기는 물론 몸에 닿지 않은 채 위협적으로 다가선 것까지 폭행으로 본 사례가 있으니, '별것 아닌 일'이라 여긴 행동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 되는 경우
여럿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죄로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61조). 각목만이 아니라 소주병, 자동차, 상황에 따라서는 휴대전화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단이 있어, 무엇을 썼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해죄로 보는 기준
때린 결과 몸의 생리적 기능이 상하면 상해죄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실무에서는 가벼운 멍이나 잠깐의 통증인지, 진단서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힌 손상인지를 다투며, 진단서가 나왔는지와 그 내용이 죄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주먹이 오갔다면 두 사람 행동을 따로 따져 둘 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막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도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과 합의 시점
합의로 끝낼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폭행죄이지만, 언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크게 바뀝니다.
폭행죄에서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됐더라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수사 초반에 합의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상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상해죄·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했다고 바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일이 많아 형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내용
수사기관과 법원이 효력을 쉽게 인정하도록,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합의금이 지급된 내역,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억지로 다가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연락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늦거나 깨졌다면
합의 없이 절차가 이어지면 어떻게 싸움이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쳤는지,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초범인지 등이 모두 양형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송파 폭행죄 변호사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낼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 고소취소·합의는 언제까지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 반의사불벌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그 뒤에는 이미 진행된 처벌 절차를 되돌리기 어려우니, 합의하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폭행죄 | 입건에서 종결까지 흐름
당시 상황과 쓰인 물건, 상대 상처의 정도를 보고 폭행·특수폭행·상해 중 어느 죄가 걸리는지부터 따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의 방향과 낼 자료(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묶어 조사에 대비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이 무렵 합의 여부가 사건 종결을 바로 가를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부터 알아봅니다.
합의가 안 됐거나 상해·특수폭행이 걸린 사건이면 공소청 송치 뒤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맞서 자료를 보강합니다.
기소되면 반성문, 합의서, 초범 여부처럼 양형을 움직일 자료를 갖춰 재판에 나섭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비용 구성
사건 경위와 죄명을 살피는 첫 상담 비용이며,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서 같은 자료 발급비나 조사 동행에 드는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기도 하며, 기준은 미리 협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맡거나 돕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고, 합의금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수사 단계 조력인지 기소 후 재판 대응인지, 걸린 죄가 폭행·특수폭행·상해 중 무엇인지에 따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자가 점검표
1️⃣ 수사 단계 점검
- 초범인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유리하게 쓸 문자·영상 같은 자료를 확보했나요?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했나요?
2️⃣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합의금을 어떻게 줬는지 증빙을 남겼나요?
-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나요?
- 피해자가 합의 뜻을 보였거나 연락이 닿는 상황인가요?
3️⃣ 사건 초기 점검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봤나요?
- 일방적인 폭행인지, 서로 주고받은 쌍방폭행인지 나눌 수 있나요?
- 상대가 진단서를 떼었거나 병원에 다녀왔나요?
- 맨손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 때렸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폭행죄 승소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