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가법이 적용되면 같은 행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일반 형법 조항이라면 벌금형도 가능했을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서는 실형이 원칙이 됩니다. 형법과 다른 특별법의 범죄 중 피해가 크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유형을 추려 형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올린 법이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상습절도·강도, 뇌물, 마약 수출입, 보복범죄가 대표 유형입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가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에 닿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자주 접하는 유형별 요건과 쟁점을 아래에 짚었습니다.
목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교통범죄 특가법: 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이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분야는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운전 당시 몸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갈립니다.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요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가법 제5조의3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사고 사실을 알면서 구호조치 없이 떠났을 때 도주로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는지, 경찰에 알렸는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고 사고 인식 여부와 달아날 의사도 쟁점이 되기 쉬워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음주·약물 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만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사고를 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툼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에 집중될 수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서 특가법 조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다른 교통범죄까지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가중 규정과 별개로 처벌이 겹쳐 무거워집니다. 실제 적용 조항은 전과와 사고 결과를 함께 놓고 결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범죄 특가법: 수출입·제조·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정 가액 이상의 수출입·제조 등은 특가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만 적용될 때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마약 수출입·제조 가중처벌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했고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가 마약류관리법보다 중한 형을 정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형량의 분기점은 단순 소지·투약인지 유통·판매인지이므로, 압수된 수량과 거래 정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투약과 유통의 구분
단순 투약 혐의로 입건됐는데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판매·유통 의심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이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생기므로, 첫 조사에서 거래 관계가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을 아끼십시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 사건과 보복범죄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다면, 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형법의 수뢰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보복범죄도 따로 가중 대상입니다.
수뢰액 기준 단계별 가중
받은 뇌물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가법 제2조가 형법상 수뢰죄보다 형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받은 금품의 총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보복범죄 별도 가중
고소·고발, 진술, 증거 제출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면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이며, 앞선 사건과의 관계와 범행 당시 사정을 비중 있게 살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적용 판단 기준
유형은 달라도 특가법을 다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요건이 전부 충족됐는지, 가중 적용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중 요건 사실 확인
특가법은 형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법 같은 법의 기본 범죄에 결과, 수량, 신분, 전과 등 별도의 요건이 붙을 때 적용됩니다. 한 요건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공소사실에 적힌 가중 요건을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다툼과 형량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달라지곤 합니다. 유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적용 조항, 그리고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의 죄수 판단을 다투면 형량에서 실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절차
고소·고발이나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혐의 사실이 특가법의 어느 조항,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가중 요건이 되는 사실, 즉 도주 여부, 수량, 전과, 수뢰액에 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준비합니다.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무게를 둡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이 특가법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가중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사건 변호사 비용
사건 내용과 적용 가능한 조항을 살펴보는 첫 상담 단계입니다. 사무소에 따라 무료이기도 하고 일정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이 예상되는 조항의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을 맡기 전에 미리 합의해 기준을 정합니다.
감정, 통신·금융자료 분석, 출장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자가 점검
1️⃣ 교통사고(도주치상·위험운전) 점검
-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구호조치나 신고를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 사고 당시 술이나 약물 상태였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는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까?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마약범죄 점검
- 혐의가 투약·소지에 머무는지, 매매·유통으로 확대됐는지 확인했습니까?
-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과 거래 정황이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 통신·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까?
3️⃣ 뇌물·수뢰 점검
- 받은 금품의 총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이 하나로 합산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건입니까?
4️⃣ 공통 점검 사항
- 공소사실에 특가법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형법이나 개별법만 적혀 있습니까?
-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됐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상습성이 가중 요건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