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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퇴직금 전액 이행권고 받아낸 사례, 승소

체불임금·퇴직금 전액 이행권고 받아낸 사례

  • 사건체불임금·퇴직금 전액 이행권고 받아낸 사례
  • 결과승소
  • 담당문희웅, 여동석, 손민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대지급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체불된 금액 전부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잔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들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찾기로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체불 임금·퇴직금 액수 중, 이미 수령한 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이 퇴직 전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어서 의뢰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대지급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지 않는 정확한 잔여 채권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금액 산정과 명확한 청구취지 구성 덕분에 법원은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잔액 전부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체불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점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정확히 계산하여 중복 청구 없이 잔액만을 특정하여 청구한 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고 오류 없이 구성하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신속히 내려지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 각각에게 약 1,000만 원과 약 8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연 20%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피고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체불된 임금·퇴직금 잔액을 사실상 전부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신 분들은 근로감독관의 확인 절차와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과 잔여 채권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청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6.11.19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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