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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 사건, 선고유예로 전과 면한 사례, 기타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 선고유예로 전과 면한 사례

  • 사건임금·퇴직금 체불 사건, 선고유예로 전과 면한 사례
  • 결과기타
  • 담당문을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소매업을 운영하시며 상시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꾸려오셨습니다. 경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여러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다투셨으나, 이후 공판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시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피해 변제와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었던 의뢰인께서 공판 단계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법정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피해 근로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 약 1,000만원을 찾아가고 추가로 약 200만원을 이체받는 등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가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피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 및 추가 변제금을 통해 체불 금액 대부분을 변제받은 사실을 입증한 것이 선고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기여

공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결과로, 사업 운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변제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변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11.18 게재.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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