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동성착취물변호사
세종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은 같은 이름으로 불려도 무슨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형의 틀이 달라집니다. 내려받아 열어 보거나 보관한 경우(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배포), 직접 제작하거나 촬영하도록 시킨 경우(제작)는 법정형부터 서로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실행에 옮기지 못해도 처벌 대상이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되므로(같은 법 제11조 제7항)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자신의 혐의가 어느 단계로 적용됐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아동성착취물 | 행위 유형별 처벌 체계
한 개의 조문(제11조) 안에 행위별로 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에 그쳤는지, 전달했는지, 판매했는지, 제작했는지에 따라 하한 형량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으나 고의가 필요한 범죄여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가리기 위해 파일명과 폴더 구성, 입수 경로, 실제 재생 이력을 확인합니다.
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다시 전송한 것만으로도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보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 배포보다 한 단계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스스로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찍도록 시킨 경우나 편집·합성으로 새로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결과에 이르지 못한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습범 가중과 신고의무자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방을 개설한 횟수나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정도가 상습성 판단 자료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예상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인정 여부와 내려받은 경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이 소지·시청 혐의이고, 이 유형의 핵심은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같은 포렌식 자료도 해석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시점
"내려받기만 하고 열어 보지 않았다", "미리보기 화면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기록이 뒷받침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려받은 시각과 재생한 시각의 간격, 접속 기록, 재생 길이, 폴더 정리 방식은 포렌식 보고서에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단톡방에 들어간 경위 정리
대화방에 들어간 것과 파일을 저장·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누구의 초대로 들어갔는지,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방어가 출발합니다.
파일 삭제와 양형 영향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파일을 정리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이 배포로 평가되는 이유
주소 하나를 전달한 것만으로 배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웹하드 링크를 공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만 있는 구간이어서 방어 방향을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를 가르는 기준
동일한 파일을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서 올렸는지, 한 사람에게 한 번 보냈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배포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곧바로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 판단
포인트·가상화폐·기프티콘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에 대가 없이 전달한 것이라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도 복구됩니다
탈퇴한 대화방이나 삭제한 대화 내용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기기 분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제에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상담 첫날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을 했거나, 촬영을 지시했거나, 협박으로 찍게 만든 경우 모두 해당할 수 있어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물
미성년자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결과물도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은 방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유인에 의한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얻은 뒤 사진을 요구하거나, 확보한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압박했다면 제작에 더해 강요·협박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의 책임 범위
촬영하는 사람과 영상을 원하는 사람을 이어 주기만 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대응 절차 단계별 안내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대상 범위를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소지·시청, 배포, 제작 가운데 어디에 두고 있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 가운데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별로 법정형과 증거관계를 분석한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이후 전략을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 심리치료 기록 등 양형에서 참작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 유형과 단계별 비용
우선 혐의가 소지 단계인지 배포·제작 단계인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속 여부, 사건을 맡기는 시점, 혐의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감형 등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를 계약 시점에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맞춰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 기록 복사, 감정 신청처럼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점검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법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이 혐의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 해당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기억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셨습니까?
- 어디에서 내려받았는지, 대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셨습니까?
- 파일을 언제, 어떤 이유로 지웠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비슷한 종류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셨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비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금전, 포인트, 물품 등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구속영장에 대비해 거주지·직업·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보하셨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비
- 촬영·편집·합성 과정에 본인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가담자와 본인의 역할이 구분됨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5️⃣ 재판·양형 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