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세종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에는 하한을 올린 형과 가중·특례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같은 행위라도 상대 나이를 인식했는지와 강제력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몇 주 동안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 주요 처벌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 유무에 따라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방어 방향은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먼저 구분한 뒤에야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인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의 강간죄와 비교해 하한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은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위력의 사용 여부에서 크게 갈립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수입, 수출, 유포, 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보관과 유포·판매는 형이 상당히 다르게 정해지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가 감정을 통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유인하면 이 유형에 속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은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끌어들이거나 유인·강요한 사람은 제15조로 처벌되고, 사람을 사고판 경우는 제12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담자가 여럿이면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나이 확인과 판단 요소
대부분의 조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증을 확인한 경위, 주고받은 대화가 차례로 검증됩니다. 단지 몰랐다고 말해서는 부족하고 알 수 있었는지까지 심리되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피해자 나이 인식과 고의 쟁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조문이 대다수입니다. 몰랐다는 말 자체는 방어가 되지 못하고, 그 말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미성년자 인식
법원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식하고도 개의치 않았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만남의 계기가 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이야기가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신분증·본인 진술의 한계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성인용 앱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몰랐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이를 실제로 확인하려 했는지, 그 방법이 일반 상식에 비추어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내역 보존의 중요성
나이를 알았는지는 결국 대화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일이 변론의 첫걸음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별 적용 조문
적용 조문이 제7조인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인지는 강제력이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을 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의 의미 역시 형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수준 판단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꺾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가해진 힘의 강도와 지속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 등이 사실관계로 다투어집니다.
위계·위력 간음·추행 쟁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 제공 여부, 신뢰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동의 판단 기준
겉보기에 상대가 따른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를 성인 사건과 같은 무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릴 때는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확정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때로 형벌보다 오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중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등록 기간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와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정보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생활상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조치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알리는 조치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변론에 특히 힘을 써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생활상 불이익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어 진로와 현재 직장에 영향이 생깁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판단 구조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와 달리 공개·고지는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을 따져 따로 정하기 때문에, 선고 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착수부터 판결 이후까지 대응
어떤 혐의를 받는지, 상대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당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세종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세종남부경찰서 또는 세종북부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불구속 수사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타당한지, 양형에 반영될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부과할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할 방법이 남았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임료 산정 기준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적용된 조문의 수와 사건의 복잡한 정도, 구속 여부와 긴급성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등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 작성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 목록
1️⃣ 나이 인식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확인 절차가 있었나요?
- 대화 중에 학교나 학년, 나이를 짐작할 만한 말이 나온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직접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대화방과 통화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나요?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적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적이 있었나요?
- 고용이나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관계였나요?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나요?
- 금품이나 선물 등 대가가 오갔다면 그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된 상태인가요?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상의하셨나요?
-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불복 및 의견 제출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셨나요?
- 등록 기간이 몇 년이고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내받으셨나요?
- 현재 일하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판결문에 적힌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