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에서 상대를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런 곳에서는 어쩌다 몸이 스치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을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보통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의였는지로 갈리며, 결과는 CCTV 영상과 근처 승객의 말,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좌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요건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서 추행한 사람입니다. 장소와 행위, 고의의 세 요소로 나누어 보면 어느 지점을 다툴지 윤곽이 잡힙니다.
대상 장소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빽빽이 모인 곳입니다. 당시 승객이 적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혼잡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라야 추행으로 봅니다. 사람이 가득한 객차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여기에 들지 않을 수 있어서,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나 길게 닿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추행임을 인식하고 그럴 의사로 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잣대입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바람에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멈추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신고 사실과 유죄 판단의 차이
피해자의 신고는 수사가 열리는 계기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하므로 처음 진술부터 침착하게 사실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추행 고의 반박 방법
가장 많이 부딪히는 쟁점은 고의 여부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나 승객이 빽빽한 버스 안의 신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접촉 구별
급제동으로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떠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그 순간을 복원하는 일로, 칸의 혼잡도와 사람들의 이동 방향, 접촉이 계속된 시간이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으로 덮여 없어집니다. 역사와 차량 내부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맨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확보한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들려 경황이 없을 때 내뱉은 말이 훗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조사받기 전부터 흔들림 없는 진술을 준비해야 하며, 세종에서도 초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신체 접촉 부인 사건
몸이 닿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실제로 있었던 접촉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그 간극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의 관계
승객이 빼곡히 선 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밀착하므로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되짚어 재구성하면 방어에 쓸 만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밝힌 신체 부위와 시각, 접촉 방식을 CCTV 화면 및 다른 승객들의 진술과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접촉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잘못 지목된 경우
승객이 많은 객차에서는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서로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객들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짜 맞추어 지목이 맞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에 따른 대응 요령
수사는 현장 체포로 시작되기도 하고, 임의동행 요구나 며칠 뒤 도착한 출석요구서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 현장 초동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치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때의 진술 방향
조서에 남은 진술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마시고,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기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첫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의 진행
신고와 검거가 이루어진 시각, 장소, 전후 경위를 순서대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 등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가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가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방어 활동입니다.
기소가 되면 대전지방법원 공판에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임 비용 책정 요소
첫 만남에서 쟁점과 지금 단계를 짚어 보고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지도 이때 대강 파악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위임할지 재판까지 위임할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착수금도 차이가 납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 기간도 같이 반영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상당한 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줄지, 금액은 얼마로 할지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나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조회 등에는 실제 경비가 들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이 발생할지 사전에 설명을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확인 목록
1️⃣ 사건 당일 현장 정황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은 어느 정도로 혼잡했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 때문에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 본인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변 사람 중 연락처를 확보해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확인
- 경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주장한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격앙되어 맞받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은 없습니까?
- 변호인 없이 조사를 이미 받으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3️⃣ 진행 상황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일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됐는지,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소된 상태라면 첫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