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아동성착취물변호사
김해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성착취물 사건의 형량 구간은 처음부터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보거나 저장해 둔 경우(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배포), 직접 만들었거나 촬영하도록 시킨 경우(제작)를 서로 다른 형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실행에 착수만 해도 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이면 형이 가중되어(같은 법 제11조 제7항)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느 구간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아동성착취물 사건 행위 유형별 처벌 체계
제11조 한 조문 안에 행위 유형별로 형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았는지, 전달했는지, 판매했는지, 제작했는지에 따라 하한 형량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사들이거나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 '알면서'라는 표현은 없어도 고의가 필요한 범죄라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수사기관은 폴더명과 수신 경로, 재생했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증명하려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파일을 한 번 다시 보내기만 해도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사람,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사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이익을 얻으려고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지니고 다니거나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배포보다 한 단계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유형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찍게 했거나, 편집·합성으로 새로 만들어 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벌을 받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미완성에 그쳤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습범 가중과 신고의무자 가중 조항
제작·수입·수출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최대 2분의 1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 대화방을 몇 번이나 열었는지가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인정 여부와 파일 입수 경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은 소지·시청이고, 이 유형은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포렌식 자료라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유죄 여부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시점
"받기만 했고 열어 보지 않았다"거나 "미리보기 이미지만 봐서 몰랐다"는 말은 기록의 뒷받침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내려받은 시점과 재생 시점의 간격, 접속 로그, 재생 길이, 파일을 정리한 방식 등이 고의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오픈채팅방 입장 경위 소명
대화방에 들어간 것과 파일을 저장하거나 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누구의 초대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화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파일 삭제와 양형 영향
수사 착수 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거나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경위를 미리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의 배포죄 성립
링크나 주소를 알려 주기만 해도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링크를 공유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 구간이므로 방어 방향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를 가르는 기준
같은 파일을 여러 대화방에 거듭 올렸는지, 한 명에게 한 차례만 보냈는지에 따라 배포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형량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 같은 대가를 받은 자취가 드러나면 영리 목적을 규정한 제11조 제2항으로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가 없이 건넨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 복원 가능성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워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 방향을 세우셔야 합니다.
⚠ 성착취물 사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 첫날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제작죄 성립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한 경우, 촬영을 지시한 경우, 협박해서 찍게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니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편집물 제작 처벌
얼굴 부분만 미성년자의 것을 합성한 영상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방어 논거로 약합니다.
그루밍 촬영 강요·협박 사건
SNS로 친밀감을 쌓은 뒤 사진을 요구했거나, 확보한 사진을 약점 삼아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면 제작죄와 더불어 강요·협박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알선·중개자 책임 범위
촬영하는 사람과 보려는 사람을 이어 주기만 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사건 단계별 대응 순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우선 영장에 적힌 혐의와 포렌식이 미칠 범위를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이 소지·시청·배포·제작 중 어느 혐의로 보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해중부경찰서와 김해서부경찰서 중 사건을 맡은 곳의 조사에 맞춰 준비합니다.
배포나 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혐의마다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비교해 본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이후 대응을 결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창원지방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과 심리치료 기록 등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 유형과 진행 단계별 비용
상담에서는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속 여부와 사건을 맡기는 시점, 혐의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 보수 기준을 정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감형 중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계약 단계에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 기록 복사, 감정 신청 등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점검 사항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읽어 보셨나요?
- 클라우드 계정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나요?
- 조사 일시와 방법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 제작이나 알선 혐의가 걸려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셨나요?
2️⃣ 소지·시청 혐의 해명 자료
-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기억을 직접 되짚어 보셨나요?
- 파일을 내려받은 곳과 대화방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셨나요?
- 파일을 지운 시점과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비슷한 종류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되돌아보셨나요?
3️⃣ 배포·제공 혐의 방어 전략
- 파일이나 링크를 몇 명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금전이나 포인트, 물품 등 대가가 오간 적이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영장 심사에 대비해 거주지와 직장, 가족 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챙기셨나요?
4️⃣ 제작·알선 혐의 방어 준비
- 촬영·편집·합성 과정에서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 함께한 사람들과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5️⃣ 양형 사유 정리와 재판 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받을지 계획을 세우셨나요?
- 부양가족과 직업, 가족 관계처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