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김해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근길이나 만원 버스, 콘서트장, 집회 인파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운 부분은 붐비는 곳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스치는 일이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의도가 있었는지로 갈리며, 판단 자료는 CCTV 영상과 주변 사람의 진술, 당사자 말의 신빙성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법 조문은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같이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를 장소·행위·고의 세 가지로 쪼개면 어느 지점을 다툴지 윤곽이 잡힙니다.
여러 명이 빽빽하게 모인 곳이어야 하고, 지하철·버스·승강기·공연장이 대표적입니다. 한산한 시간대였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 혼잡 정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
행위 요건에서는 일반인의 눈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인지를 봅니다. 승객이 빽빽한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라면 추행이 아닐 수 있으므로, 닿은 부위와 지속 시간이 핵심 다툼이 됩니다.
스스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임을 인식하고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고의 판단입니다. 차량이 흔들려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거둘 수 있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은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신고와 유죄 판단의 차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시작일 뿐이며, 기소 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따집니다. 그러니 처음 진술부터 침착하게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방어 방법
다툼의 상당수는 의도가 있었느냐에 집중됩니다. 흔들리는 전철이나 사람이 가득 찬 버스에서 닿은 것은 고의 없는 접촉일 수 있습니다.
우연 접촉과 의도적 접촉 구별
급제동으로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밀려 닿은 상황이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는 그 장면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칸의 혼잡도, 사람들이 쏠린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이 그 재료입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
역사와 차량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에 덮여 지워집니다. 확보한 영상은 접촉 정도와 고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현장에서 붙들린 직후 당황해서 내뱉은 말이 훗날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분이 처음부터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사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실제 일어난 접촉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검토
승객이 빼곡히 서 있는 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밀착되어 있어서 누가 어느 부위에 손을 댔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승객들의 자세와 이동 상황을 복원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말하는 부위·시각·방식을 CCTV 장면 및 다른 승객의 진술과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접촉 사실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범인 오인 지목 가능성
혼잡한 칸에서는 실제 행위자와 지목당한 사람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객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지목이 정확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요령
현장에서 바로 붙들리는 경우도 있고, 임의동행 요청을 받거나 며칠 지나 출석 통지를 받기도 하는 등 수사는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건 현장 초기 대처
현장에서 피해자나 주변 사람과 고함을 지르며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세요.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조서에 적힌 진술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받기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가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신고되거나 검거된 때와 장소, 경위를 시간 흐름대로 적어 보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김해중부경찰서나 김해서부경찰서 등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방어 작업입니다.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접촉 여부와 고의를 다툽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결정 요소
첫 상담에서 쟁점과 진행 단계를 짚어 보고 수임 여부를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대폭 감형 같은 결과에 대해 보수를 정할지와 금액은 계약서에 미리 명시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고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 등에는 실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안내받아 두세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당시 현장 상황 점검
- 당시 열차 칸이나 버스 안은 어느 정도로 혼잡했습니까?
- 차가 급히 서거나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몸이 닿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해당 구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 제가 찍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확보해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격한 감정에 언성을 높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벌써 조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해 두셨습니까?
3️⃣ 진행 상황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일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됐는지,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판에 넘겨졌다면 첫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