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친족성추행변호사
김해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같은 행동이어도 가해자가 가족이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이 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형법보다 높은 형을 정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법상 친족인지, 둘째 폭행·협박이나 저항 불능 상태의 이용이 있었는지, 셋째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초기에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갖추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확인 사항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대상은 친족이 저지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방어는 실제 관계와 행동이 각 요건에 들어맞는지 항목별로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을 통해 맺어진 인척이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사이라면, 법적으로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해야 강제추행이 됩니다(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각각 살핍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높습니다. 친족 신분을 가중 사유로 삼아 제5조 제2항·제3항이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 관계 존속 시점 쟁점
이혼이나 파양으로 관계가 끝난 뒤, 또는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면 친족 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보면 적용 조문은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폭행·협박과 저항 불가능 상태를 다투는 방법
먼저 다투게 되는 부분은 신체 접촉 그 자체보다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졌느냐입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나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량도 함께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폭행·협박 인정 정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면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강한 힘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아울러 살핍니다.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잠이나 술, 약물로 판단력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과 목격자, 당시 정황으로 따져 봅니다(형법 제299조).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객관 자료
가족 사이의 사건은 현장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피해를 이야기했는지, 문자·통화 내역 같은 간접 증거가 무엇인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진술 외에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 규정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므로, 그 범위에 정말 드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동거친족 인정 기준
4촌을 넘는 친족도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하며 실제로 같이 산다면 동거친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종료 시점 쟁점
이혼·파양·사실혼 해소 등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에 있었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정확하게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친족 가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붙으면 형의 하한이 올라가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이 나올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 한 노력이나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 같은 사정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사건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까지 문제 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므로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록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에 따른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등 일부 유형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공개·고지는 재판 과정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불이익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므로, 직업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결까지의 절차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김해중부경찰서나 김해서부경찰서 가운데 담당 서의 조사를 받기 전에 김해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송치 후에는 검사가 기소할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때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친족관계와 강제성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선고가 나면 형 외에 등록·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함께 내려졌는지 살피고, 상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첫 만남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 상황을 검토하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로 해 주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구속 상태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등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사전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방과 나 사이가 4촌 안쪽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합니까?
- 촌수가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문제 된 일이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다음에 벌어졌습니까?
2️⃣ 폭행·협박, 저항 불가능 상태 점검
- 상대를 때리거나 겁먹게 했다고 평가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했거나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그날의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통화 내역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본인 진술 말고도 사실을 뒷받침해 줄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단계 대응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어떤 차례로 할지 미리 조율해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사전 점검
- 이전의 유사 전력으로 인해 등록 대상 여부가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명령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 일하는 업종이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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