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김해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같은 행동이라도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범죄를 따로 모아 처벌 하한을 올리고 가중 규정을 두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직후 몇 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상 처벌 유형
행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강제력 유무가 겹치면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방어 방향은 내 사건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해야 잡힙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강간죄보다 하한이 높고, 형량은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위력을 썼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성착취물은 제작·수입·수출은 물론 유포와 소지까지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만 한 경우와 유포·판매한 경우는 형의 차이가 크며,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거나 그러려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은 제15조가 별도로 다룹니다.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에 몰리는 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알선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면 제15조, 아동·청소년을 매매하면 제12조가 적용되고 제12조의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럿이 공모했는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연령 확인과 참작 사정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고,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심리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증 확인 경위, 주고받은 대화가 낱낱이 검토됩니다. 조문 대부분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피해자 연령 인식의 쟁점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대부분 조문의 핵심 요건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것을 받쳐 주는 정황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 개의치 않았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대화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나눈 이야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본인 진술의 한계
"본인이 성인이라고 했다",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려는 절차를 밟았는지, 그 절차가 상식에 비추어 충분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내역 보존의 중요성
변론은 지워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이를 알았는지는 결국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별 적용 조문
제7조가 적용되는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으로 가는지는 강제력과 위계·위력 사용 여부에서 갈립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보는 방식에도 형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정도와 저항 억압
폭행·협박은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라야 강간·강제추행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실관계로는 가해진 힘의 세기, 지속된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위계·위력 간음·추행 쟁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위·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 제공 여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법적 평가
겉보기에 상대가 따른 것 같아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릴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이 끝난 뒤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 못지않게 오래 일상에 영향을 주고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등록기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지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15·20·30년입니다. 등록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이웃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어 이 부분의 변론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취업제한 범위와 사회적 불이익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현재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 선고 원칙과 예외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상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는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니 선고 전에 의견과 사정을 재판부에 내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단계에서 판결 이후까지의 진행
먼저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와의 연락 경위,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김해에서는 사건을 맡은 김해중부경찰서나 김해서부경찰서로 출석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불구속이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챙깁니다.
기소가 되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적용된 조문이 타당한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명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을 밝힙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변호사 비용 책정 기준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적용된 조문의 수와 얽힌 정도, 구속 여부와 급박함을 고려해 비용을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받는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별도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처럼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나이 인식 여부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대화에 학교, 학년, 나이를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직접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에 물리력을 쓰거나 위협한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지도·친분 등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등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까?
3️⃣ 수사 단계 대비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된 상태입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셨습니까?
- 등록기간이 몇 년이고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내받으셨습니까?
- 현재 근무 중인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까?
- 판결문에 적힌 부수처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