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송도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사건이 갈리는 지점은 손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법상 폭행·협박으로 평가되는지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추행임을 알고 한 것인지입니다. 회식 자리나 직장 안에서 생긴 접촉, 한순간의 오해가 고소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으니,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가다듬으시길 권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의 처벌 기준 성립 요건 짚어보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성립 요건을 조문의 순서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몸에 손을 대는 기습추행에서는 그 손길이 곧 폭행으로 평가되므로, 저항을 꺾을 정도의 힘이 없었어도 판례는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나의 접촉이 문제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행동임을 인식했는지, 그런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주려 했거나 위험을 피하게 하려던 것처럼 다른 목적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다면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추행 여부는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힘으로, 얼마나 오래 닿았는지와 장소, 둘 사이의 관계를 종합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유형이 아니라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쓰였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형량과 절차가 모두 달라지므로, 먼저 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허위 고소 대응 방안
고소가 접수된 사건의 사정은 다양합니다. 같은 접촉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거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사이가 나빠진 뒤에 고소가 들어온 경우 등입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일과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일은 별개이므로, 조사받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체 접촉 부인 시 대응
우선 매장 CCTV와 동석자의 진술, 통화·메시지 내역을 가지고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했다면 나중에 말을 뒤집을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첫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고의 부인 시 대응 방안
부축하려던 것이었다, 인사로 어깨를 쳤다, 일하다 스쳤다는 식의 다른 목적을 받쳐 줄 정황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심입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직전에 오간 대화, 현장의 분위기까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 사례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밝혀지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허위라는 인식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를 시도하는 시기와 방식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이지만, 합의를 했는지와 언제 했는지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더라도 방법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논란으로 번져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별 결과의 차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형이 낮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곧 면책은 아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전력도 함께 반영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훗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 판단 요소
이 죄는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서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고 어떤 사정이 가볍게 하는지 알고 대응 방향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량 가중 사유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십시오.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초기부터 하나씩 확보해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형이 정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형벌과 따로 판단되는 처분이니 재판 중에 미리 다투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에서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가 개시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송도 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가 담당하며, 무엇을 진술할지 결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정돈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하셔야 합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는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입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이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건을 맡기는 단계(수사 또는 재판), 쟁점과 증거의 난이도, 진술 준비에서 합의 진행까지 어느 범위를 위임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 같은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얻은 경우에 별도로 정하는 보수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따로 부담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단계가 바뀔 때마다 따로 상의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점검 사항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 등 당일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할 진술을 변호인과 사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여부를 따져볼 때
- 애초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몸에 닿긴 했어도 부축 등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한 사람과 예전에 다툼이나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음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3️⃣ 합의에 앞서 점검할 사항
- 고소가 있은 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접촉은 전부 변호인이 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담을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진행할지 재판 단계에서 진행할지 결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단계
- 기소가 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명령인지 구분해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증빙, 전과가 없다는 자료 등 양형에 쓸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선고일을 메모해 두고 항소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 벗고 보호자 위탁 처분 받은 소년 사건 ㅣ 보호자감호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