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공제되는 금액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나 제3자의 과실로 다쳤다면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위자료와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일실수입·치료비 차액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급여는 성질이 같은 손해 항목에서만 빼고 위자료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의 차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고(같은 법 제52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법 별표 2에서 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줍니다(제57조).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두 금액의 차이가 회사나 가해자에게 더 청구할 수 있는 몫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험급여가 같은 성질의 손해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을 때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휴업급여를 위자료에서 빼거나 요양급여를 일실수입에서 빼는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받는 유족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뺍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는 빼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공제 순서와 과실상계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공제와 과실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24일 선고한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생긴 산재와 회사·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산재(공동불법행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그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보험급여 가운데 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끝까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 예시 조건: 일실수입 손해 1억원,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6천만원, 근로자 과실 30%
• 과실상계 후 공제: 1억원의 70%인 7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빼 1천만원
• 공제 후 과실상계: 1억원에서 6천만원을 뺀 4천만원의 70%인 2,800만원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장해등급, 소득 자료,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보험급여와 상관없이 사고 경위와 장해 정도, 과실 비율을 반영해 정합니다.

청구 상대방

• 고용한 회사: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로 청구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잘못으로 다쳤다면 사용자책임(제756조)도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38조, 제39조)를 하지 않은 사정은 회사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원청: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원청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제3자: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나 장비 업체처럼 회사 밖의 가해자와 그 보험사입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근로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속도로 야간 공사구간에서 하청업체 신호수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배우자의 유족보상연금을 자녀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측 책임 비율은 25%로 정해졌습니다.

합의와 청구 기한

• 회사나 가해자 측과 먼저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어느 손해 항목에 대한 것인지 적어 둡니다.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입니다(제162조 제1항).
•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그중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장해등급 결정이 나야 공제할 급여액이 정해지므로 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해 항목별 청구 구조는 산재 손해배상에,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산재 장해등급과 장해급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제80조, 제87조, 제112조 (시행 2026. 7. 1.)
• 민법 제162조, 제390조,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제766조 (시행 2026. 3. 17.)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시행 2026. 10. 27.)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인찬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받은 급여와 남은 손해를 항목별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상담 010-8336-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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