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서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고소부터 배상까지 피해자 대응
이 쪽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서울 강간죄(성폭행)·서울 강제추행죄(성추행) 쪽을 보세요.
성범죄를 당한 직후 며칠은 진료 기록, 대화 내역, 폐쇄회로 영상처럼 나중에 구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하면 경찰 조사 자리에서 의견을 전하면서 진술의 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의 합의 종용이나 보복 연락, 신상 노출 같은 2차 피해를 막는 법적 장치도 갖춰져 있으며, 형사재판 도중 배상명령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먼저 겪는 세 가지 상황
피해자가 처음 맞닥뜨리는 처지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진료 기록·대화 내역·CCTV 확보, 적용될 죄명 |
| 주요 조력 | 증거 목록 작성, 고소장 준비 |
| 예상 절차 | 고소 접수 후 피해자 조사 날짜 조정 |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3조), 강간·강제추행 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서 기간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CCTV처럼 곧 지워지는 증거는 고소를 할지와 무관하게 먼저 보존을 부탁하세요.
| 핵심 쟁점 | 조사받을 때의 부담, 신원이 드러날까 하는 불안 |
| 주요 조력 | 변호사의 조사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
| 예상 절차 | 경찰 수사 종결 뒤 송치와 기소 판단 |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이나 조사에 함께해 의견을 낼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 | 처벌불원서가 미치는 영향, 보복 가능성 |
| 주요 조력 | 연락을 변호사 한 곳으로 모으기, 합의 조건 점검 |
| 예상 절차 |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손해배상 |
성범죄 대부분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므로, 조건과 문구를 살핀 뒤에 판단하세요.
성범죄피해자 | 고소 준비와 증거 확보
고소장 제출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증거를 남기는 일만큼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실히 챙긴 다음 고소 시기를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챙겨야 할 증거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입은 옷은 빨지 말고 따로 간직하세요. 가해자와 오간 메시지는 화면을 저장하되 원래 대화방도 그대로 둡니다. 현장 근처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하는 쪽에 바로 보존을 부탁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와 피해자의 고소권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으로도, 말로도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성폭력범죄라면 가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해도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친고죄 삭제와 공소시효 적용
강간과 강제추행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던 형법 규정은 2012. 12. 18. 개정 때 없어졌고, 그래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겪은 성폭력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오래전 피해라도 수사를 요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조사와 신상 보호 장치
피해자 조사는 이미 겪은 일을 다시 말해야 해서 마음이 무거운 과정입니다. 법은 그 부담을 줄이도록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사 자리에 함께하는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선임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이나 조사 자리에 함께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 기일에도 나가 피해자 입장을 전하고, 수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이 조사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보호와 비공개 재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되며, 누구든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합의 종용과 손해 배상 청구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는 말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응하지 말고, 합의의 결과와 다른 방법을 먼저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가져오는 결과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이로운 사정으로 반영되므로, 합의금뿐 아니라 접근 금지·촬영물 삭제·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까지 따져 본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보복 연락과 면담 강요 대처
고소를 거두게 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그런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모아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1심이나 2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선고와 함께 치료비 같은 손해와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증거와 연락 내역은 삭제하지 마세요
피해 직후의 진료 기록과 가해 측과 오간 연락 내용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할지 결정하기 이전에도 우선 챙겨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 상담에서 배상 청구까지의 절차
피해가 일어난 때와 장소, 진료 기록, 메시지와 CCTV 보존 현황을 변호사와 함께 차례로 정리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살펴 고소장을 쓰고, 사법경찰관에게 접수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자리에 같이 들어가 의견을 밝히며, 신뢰관계인 동석과 신원 보호 조치도 신청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와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풀려난 사실을 통지받도록 신청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판 기일에 나가 피해자 의견을 말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사건의 수임료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피해를 입은 시기, 고소 여부,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해 어느 범위까지 조력할지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나 기록 복사비처럼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아 낸 결과 등에 연동해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임 계약을 맺을 때 조건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고소 이전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 재판 단계인지,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까지 맡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 상황별 점검 목록
1️⃣ 재판과 배상 단계
-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받을지 정하셨나요?
- 치료비 영수증처럼 배상명령에서 쓸 손해 증빙을 모아 두셨나요?
- 기소 여부와 재판 날짜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셨나요?
2️⃣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받은 합의서에 적힌 문구가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인지 살펴보셨나요?
- 가해자나 그 가족의 연락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3️⃣ 고소와 조사에 앞서
- 피해 직후 사정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 두셨나요?
-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게 할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지 결정하셨나요?
- 피해를 입은 경과를 날짜와 시각 순으로 적어 두셨나요?
4️⃣ 피해 직후
- 사건 장소 근처 CCTV를 보존해 달라고 관리자에게 부탁하셨나요?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으셨나요?
-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을 빨거나 버리지 않고 간수하고 계신가요?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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