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동성착취물변호사
서울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보거나 가지고 있었는지(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배포), 직접 만들었거나 만들게 했는지(제작)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선이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실행에 옮기다 멈춘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7항).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자신이 어떤 유형의 혐의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아동성착취물, 행위 유형별 처벌 구조
이 사건은 한 개의 조문(제11조)이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따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시청에 그쳤는지, 전달했는지, 대가를 받고 팔았는지, 제작했는지에 따라 하한 형량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사들이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으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범죄여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고, 수사기관은 이를 가리기 위해 폴더명, 파일을 받은 경로, 실제로 재생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채팅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파일을 다시 전송하는 정도로도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배포·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이익을 얻으려고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금전 거래의 흔적이 확인되면 일반 배포보다 한 단계 무거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한 구간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외국으로 내보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찍도록 시켰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낸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결과에 이르지 못해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습범 가중과 신고의무자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반복해 온 사람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횟수나 채팅방을 개설한 빈도가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점만 보고 형량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인정 여부와 파일 입수 경로
수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소지·시청이며,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똑같은 포렌식 자료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죄 여부와 형량이 갈립니다.
인식 시점이 핵심 쟁점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 "미리보기만 보고는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시점과 재생 시점의 간격, 접속 이력, 재생 시간, 폴더 정리 방식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체채팅방 입장 경위
방에 들어간 것과 파일을 저장·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의 초대로 들어갔는지,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삭제 여부와 양형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발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삭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이 배포가 되는 이유
주소 하나를 알려 준 것만으로도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링크 공유가 전형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규정된 구간이어서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합니다.
소지와 배포의 구분선
같은 파일을 여러 채팅방에 반복해 올렸는지, 한 사람에게 한 번만 건넸는지에 따라 배포 행위가 몇 번인지 달리 셉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형량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 같은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면 영리 목적을 규정한 제11조 제2항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가 없이 건넨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도 복원됩니다
탈퇴한 방이나 삭제한 대화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단말기 분석을 통해 복원됩니다.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 방향을 짜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중할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있어, 첫 상담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이 성립하는 경우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을 했거나, 촬영을 지시했거나, 협박해서 찍게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영상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유인으로 촬영하게 한 경우(그루밍)
SNS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사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압박했다면 제작 외에 강요·협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의 책임
촬영하는 사람과 이를 원하는 사람을 이어 주기만 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가담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대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소지·시청, 배포, 제작 가운데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시내 경찰서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유형별로 법정형과 증거 관계를 검토한 다음,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같은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 심리치료 기록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 유형·진행 단계별 비용
먼저 혐의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배포·제작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구속 여부, 선임 시점, 혐의의 무게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감형 등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는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 기록 복사, 감정 신청처럼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사전에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직접 읽어 봤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법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점검했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 그 파일을 실제로 열어 재생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까?
- 파일을 어디서 받았고 채팅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까?
- 파일을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비슷한 종류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스스로 돌아봤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금전, 포인트, 물품 등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했습니까?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보했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 촬영·편집·합성 과정에서 내가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공범 및 각자의 역할 분담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5️⃣ 재판·양형 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봤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