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서울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나 만원 버스, 공연장·집회 현장 같은 곳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런 곳은 본의 아니게 몸이 닿기 쉬워서, 우연한 접촉과 의도된 손길을 가르는 선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보통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리며, CCTV 영상과 곁에 있던 승객의 진술, 당사자 말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
이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요건을 장소·행위·고의 셋으로 쪼개 보면 어느 지점을 다툴지 윤곽이 잡힙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같은 곳이 전제입니다. 사건 당시 객차가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혼잡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라야 추행입니다. 승객이 빽빽한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얼마나 길게 닿았는지가 판단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가 고의입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바람에 의도 없이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이 중단되는 유형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공소 제기는 계속될 수 있지만,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뜻을 밝힌 사정은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는 유죄 불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수사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하므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추행 고의 부인 방어
이 유형 사건에서 제일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의도적인 행동이었느냐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나 승객이 가득 찬 버스에서 닿은 것은 고의 없는 접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의 구별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떠밀린 경우라면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일에서 출발하는데, 객차의 혼잡 정도, 사람들의 이동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이 그 재료입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확보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으로 덮여 없어집니다. 역사와 차량 내부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지부터 서둘러 알아보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
현장에서 붙들린 직후 경황이 없는 가운데 내뱉은 말이 훗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울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일찍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신체 접촉 사실 부인 방어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를 부정하며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실제 벌어진 접촉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개연성 검토
승객들이 빈틈없이 들어찬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로 붙어 있어서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재구성해 보이는 것이 유효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가 진술한 부위, 시각, 방법을 CCTV 영상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대목이 나오면 접촉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범인 오인 지목 가능성
혼잡한 객차에서는 실제로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지목이 올바른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붙잡히는 경우도 있고, 임의동행을 요청받거나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동 대처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되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십시오.
경찰 피의자신문 진술 요령
조서에 남은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받기가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가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신고되거나 검거된 시각·장소·경과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서울 시내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활동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는 곳이나 사건 발생지에 따른 서울의 관할 지방법원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판단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임료 산정 요소
첫 상담에서 쟁점과 현재 진행 단계를 짚어 보고 사건을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위임하는지, 재판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무죄·대폭 감형 같은 성과에 대해 보수를 붙일지와 그 액수는 계약서에 미리 명시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나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에는 현실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이 나올지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사안별 확인 목록
1️⃣ 현장 당시 상황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이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정거나 승하차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영상에 본인이 찍혀 있었습니까?
- 현장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놓은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조사 전 점검
- 경찰이 무엇을 질문했고 자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은 없습니까?
-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없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받으셨다면 어떻게 진술했는지 메모해 두셨습니까?
3️⃣ 절차 단계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었는지,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첫 공판기일을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