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서울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죄가 됩니다(형법 제298조). 법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대목은 손이 닿았는지 여부보다, 그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상대 뜻을 거스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회식 자리나 직장 안에서, 혹은 순간적인 오해로 고소가 접수되는 일이 많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가다듬으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가 성립하는 조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성립 요건을 조문의 흐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조문은 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그 접촉 행위가 곧 폭행으로 인정되므로, 상대가 반항을 포기할 정도의 강한 힘일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찰나의 접촉도 폭행으로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쟁점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입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쓰러지는 사람을 잡아 주었다거나 위험을 막으려던 것처럼 다른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이 추행인지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인지로 가립니다. 접촉 부위, 힘의 정도, 지속 시간, 장소, 당사자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처벌 여부가 달려 있지 않아,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수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 유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동원되었거나,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처벌 수위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가장 먼저 짚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허위·과장 고소에 대응하는 길
고소 사건의 속사정은 제각각입니다. 같은 접촉을 두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 술자리에서 빚어진 오해, 사이가 나빠진 뒤에 이뤄진 고소가 대표적입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조사에 앞서 차근차근 대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
우선 가게 CCTV나 동석자의 증언, 통화·문자 내역을 토대로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시인했다면 이후 번복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맨 처음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되나 고의를 다투는 경우
넘어지는 사람을 부축했다거나, 인사 삼아 어깨를 쳤다거나, 일하다가 스쳤다는 식의 다른 목적을 받쳐 줄 정황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그전에 오간 대화, 현장의 분위기까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요건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하지만 '허위임을 알았다'는 부분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진행 방식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라 해도, 합의했는지와 그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결과를 실제로 좌우합니다. 다만 합의에 접근하는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논란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위험한 까닭
피해자에게 본인이 곧바로 연락하면 보복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안전합니다.
수사 중 합의와 재판 중 합의의 차이
수사 단계의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의 합의는 감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합의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 전력이 함께 반영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훗날 말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에는 건넨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뜻, 재발 방지 다짐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의 의사는 법원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기준
이 죄는 형량의 범위가 넓어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고 어떤 사정이 가볍게 하는지 알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양형이 가중되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양형에서 살피는 요소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가능성, 뉘우치는 정도가 함께 살펴집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를 보여 줄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하나씩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해당 여부 점검
선고된 형이 전부는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따로 판단되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 미리 다퉈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에서 판결까지의 흐름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가 개시되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서울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나 사는 곳에 따라 그 지역을 맡은 서울 시내 경찰서가 수사하며, 무엇을 진술할지 결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곁에서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번 내놓은 진술을 뒤에 번복하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검사가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이 무렵에 반성문·합의서·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감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변호사 보수 책정 기준
수임 시점(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과 증거의 복잡한 정도, 진술 준비에서 합의 진행까지 어느 범위를 맡기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 등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거두었을 때 별도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등사, 합의 진행처럼 현실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그 비용은 따로 청구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별도로 논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단계별 확인 목록
1️⃣ 수사 초기 점검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 등 그날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 진술하려는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점검해 보았습니까?
2️⃣ 오해·허위 고소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했지만 부축 등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한 사람과 예전에 다툼이나 불화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지어내어 신고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3️⃣ 합의 단계 점검
- 고소된 뒤에 피해자 쪽에 직접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할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할지 재판 단계에서 할지 결정했습니까?
4️⃣ 재판 단계 점검
- 기소가 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재판인지 확인했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습니까?
- 선고일을 기록해 두고 항소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