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서울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같은 행동이라도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먼저 적용되고, 형의 하한과 가중 규정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폭행·협박 같은 강제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갈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 몇 주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는 행위 유형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동시에 걸리는 일도 흔합니다. 행위의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 유무를 하나씩 대조해 어떤 조문 위에 내 사건이 놓여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의 강간·강제추행보다 하한이 높고, 강제력의 강도와 함께 속임수(위계)나 우월한 지위(위력)를 이용했는지가 양형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물론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와 유포·판매는 형량 차이가 크며,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가 감정을 통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로 삼거나 그렇게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은 제15조로 따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연결하거나 유인·강요하면 제15조, 사람을 매매하면 제12조가 적용되며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 분담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나이 확인 책임과 판단 요소
대다수 조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판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증 확인 경위, 주고받은 대화가 낱낱이 검토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까지 심리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피해자 나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인 까닭
거의 모든 조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를 성립 요건으로 삼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넘어가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어쩌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경향입니다. 대화 내용, 만남이 이뤄진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이야기가 판단의 자료로 쓰입니다.
신분증 확인이나 상대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성인용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려는 절차를 밟았는지, 그 절차가 상식에 비추어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내역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나이를 알았는지는 결국 대화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변론의 첫걸음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강제력이 있었는지, 속임수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동의의 의미도 형법에서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강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꺾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힘을 가한 강도와 시간,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는지 등이 사실관계로 다투어집니다.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속임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이나 이익을 건넸는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법과 다릅니다
겉보기에 상대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릴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이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각 별도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중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와 등록 기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이웃·가족 관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 이 부분의 변론에 특히 공을 들여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의 제약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현재의 일자리에 영향이 갑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공개·고지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결정됩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따라옵니다. 반면 공개·고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살펴 따로 정하므로, 선고 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의 절차
어떤 혐의를 받는지, 상대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서울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불구속 상태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사는 곳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적절한지, 양형에 반영될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무죄·감형 등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 같은 이야기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지도·친분 등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시를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등록 기간이 몇 년인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내받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에서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