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변호사
서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변호사 | 가해자 관점에서 본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상대가 응했느냐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닙니다. 법이 먼저 보는 것은 나이입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누구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관계나 추행은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형법 제305조 제2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까지 이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크게 좌우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의 두 갈래
상대가 어느 연령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성립 요건이 갈립니다. 행위자의 나이 조건과 형의 하한도 조항마다 다르므로,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12세 이하의 아이가 상대라면 강제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간음이나 추행 사실만으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행위자의 나이는 묻지 않으므로 또래 사이에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이 진술의 신빙성, 사건의 경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이 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나이가 양쪽 모두 쟁점입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거나 외모상 성인으로 보였다는 사정은 따로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형벌 외의 처분이 어디까지, 몇 년간 이어지는지가 실무에서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대의 동의가 방어가 되지 않는 까닭
일반적인 강간죄에서는 상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이 죄에서는 나이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방향도 동의를 앞세우기보다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는 쪽에서 잡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상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나이가 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나이를 알았는지 가리는 판단 자료
법원은 주로 다음을 살핍니다. 메신저·SNS 대화 내용, 알게 되고 만난 경위, 외모와 말투, 학교나 직장 이야기에서 드러난 정보 등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신분증까지 내보였다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어려 보이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만났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2항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나이도 쟁점입니다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행위자가 이보다 어리다면 소년법상 절차나 다른 조항이 문제 되므로, 양쪽의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나이를 확정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외모나 연령 차이에서 어린 티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방어는 보통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중형이 검토되는 이유와 형을 줄이는 요소
법정형이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므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의 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문구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 규정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정상관계를 다투는 주요 사정
양형에서는 범행이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범 위험은 없는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살핍니다. 초범인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도 고려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징역형보다 더 오래 일상을 제약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공소청 단계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준비 없이 조사받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말을 남기기 쉬우므로,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단계별 절차와 대응 시기
상대를 알게 된 경위, 나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주고받은 대화 등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정리합니다.
소환되기 전에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 진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기소할지를 판단하는 사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보탭니다.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세웁니다.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수임 단계와 사건 난이도에 따른 비용
처음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쟁점을 듣고,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앞으로의 절차를 대략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는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조사와 재판 기일이 몇 번 정도 예상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불기소, 감형, 부수처분 축소 등 실제로 거둔 성과를 기준으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나 진단서·감정에 실제로 든 비용은 영수증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점검 사항
- 상대의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만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출석 연락을 받은 뒤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 "성인"이라고 말한 메시지나 내보인 신분증처럼, 상대가 나이를 속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2️⃣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
- 얼굴이나 말투만 봐도 어린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까?
-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주변 사람이 상대의 나이를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3️⃣ 형벌 외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현재 근무처가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처럼 취업제한이 걸리는 곳입니까?
- 반성문, 치료·상담 기록, 재범 방지 계획서 같은 정상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4️⃣ 재판 준비
-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로 있었던 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 두 사람의 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변호인과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몰랐다는 주장, 행위 부인, 정상관계) 정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승소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ㅣ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