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족성추행변호사
서울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같은 손길이라도 상대가 가족이면 법이 훨씬 엄하게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형량을 형법보다 올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보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두 사람이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둘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혹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셋째,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처분이 따라붙는지입니다. 처음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확인 사항
처벌 대상은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이 실제 관계와 당시 행동에 들어맞는지를 하나하나 맞춰 보는 일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그리고 같이 사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 때문에 생긴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정리된 경우에는 지금도 법률상 친족인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이 됩니다(형법 제298조).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동일한 추행이어도 가족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제5조 제2항·제3항이 친족 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형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지위 그 자체가 형을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친족관계가 성립한 시점 문제
이혼·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된 뒤의 일이거나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어느 시점에 성립하고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적용 조문은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과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방법
제일 먼저 다툴 부분은 접촉 사실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도 형량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수준 판단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면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성, 피해자가 맞설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수면, 음주, 약물 때문에 의식이 없었는지는 병원 기록, 목격한 사람, 그날의 정황을 통해 가립니다(형법 제299조).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평가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은 현장을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이야기를 꺼냈는지, 문자·통화 내역 같은 간접 자료가 무엇인지가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진술 외에 어떤 객관 자료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이 적용되는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는 순간 형량이 올라가므로, 상대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 사건이 있었던 때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동거 친족을 판단하는 기준
같이 사는 친족은 4촌을 벗어나더라도 생활비와 주거를 실제로 함께하는 사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따로 지냈는지, 떨어져 산 기간은 얼마인지,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시기
이혼·파양·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사건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날짜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형량 가중이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선이 높아져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인지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재범을 막을 계획 같은 사정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문제 되는 사건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 유형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논의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 여부
등록의 근거 조문은 제42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에서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등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연령과 사건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공개·고지는 재판 과정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불이익
확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므로 직업 문제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절차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고,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시내 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서울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가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자료를 마련합니다.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할지 여부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기소되면 사는 곳이나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해당 법원에서 재판(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며,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핵심이 됩니다.
선고가 나면 형과 더불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붙었는지 살펴보고 상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처음 방문해 사건 경위와 증거 현황을 살펴보는 데 드는 상담 비용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처럼 목표를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달성했는지에 따라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 등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사전 점검표
1️⃣ 친족 범위 확인
- 상대방과 나는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어서는 친족인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때리거나 겁을 주었다고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했거나 약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그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통화 내역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진술 말고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해 줄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 예전에 비슷한 전력이 있어서 등록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일하는 업종이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곳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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