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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송파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피의자·피고소인이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이 페이지는 송파 성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 쌓아 온 절차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피고소인 쪽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에서 친고죄가 없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든 말든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참조), 처음에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신고나 부풀려진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 대응

감수 공은택 변호사(평택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성범죄피해자 | 고소·신고 뒤 수사 단계별 쟁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자·통화기록·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유리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건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대응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지나치게 해명하려 하기보다,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구속영장 대응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성범죄피해자 |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응하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분명히 다르거나 거짓으로 보인다면, 수사에서 이를 소명하는 것과 따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그렇지만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고, 거짓인 줄 알았다는 인식과 고의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형법 제156조).

무죄판결과 무고죄는 어떤 관계인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과,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는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의 고소를 곧바로 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신고에 맞설 증거 확보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처럼 사건 경위를 받쳐 줄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면, 수사기관에 소명할 때와 나중에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와의 합의, 의미와 한계

성범죄 일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진 영향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 일부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없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참조).

합의할 때 조심할 점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양형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절차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말고도 준비할 양형 자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런 자료는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반성문, 재범을 막으려는 진지한 노력, 전문가 상담 기록, 초범 여부 등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조).

⚠ 고소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유일 뿐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범죄 대부분이 비친고죄로 바뀌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경위 정리와 상담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살핍니다.

수사 대응 전략 세우기
진술 방향, 진술거부권을 쓸지, 어떤 자료까지 낼지를 미리 정리해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피의자신문과 조사 동행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이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살피고, 어렵다면 반성문이나 전문가 상담처럼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절차가 끝나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 맞춰 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료
첫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료가 있는지는 사무소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
감정 비용, 자료 수집 비용, 법원 인지·송달료처럼 절차 중에 생기는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착수금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고, 죄명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진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체크리스트

1️⃣ 재판 단계 대응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같은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소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두셨나요?
반성문이나 상담 기록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정식재판인지 약식명령인지 기소 형태를 확인하셨나요?

2️⃣ 합의를 생각한다면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건넬지 법률 조언을 받으셨나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자료도 마련하셨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을 계획인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근할 준비가 됐나요?

3️⃣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면

서둘러 맞고소하기보다 수사 대응이 먼저인지 판단하셨나요?
무고죄 고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나요?
거짓임을 보여 줄 녹취나 목격자 같은 증거가 있나요?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분명히 다른 부분을 정리하셨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할지, 조사에 함께 갈지 정하셨나요?
문자, 통화기록,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사건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에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A.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사건 관계자를 통해 알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Q. SNS나 문자로 사과한 것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A. 앞으로 할 진술과 부딪히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말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내용과 맥락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Q. 송파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히 첫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파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하면 사건 초기부터 절차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해 방어권을 써야 합니다.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공소사실을 다투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달아날 우려, 증거를 없앨 우려,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라도 수사자료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처분 유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등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수사기록의 보관과 활용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A. 보통은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뜻을 전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히 비친고죄로 분류된 범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황이지만, 범죄 성립이나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Q.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A.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진술 방향과 표현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A.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의 신고가 거짓이고 그 사람이 거짓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래도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성폭력 범죄 대부분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참조).

Q. 고소당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A. 다만 나가기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같은 강제수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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