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친족성추행변호사
송파 친족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알아야 할 쟁점 정리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짜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은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까지 넓게 잡고 있어(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이나 함께 사는 인척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퉈지는 것은 '추행'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에 준하는 유형력(강제성)이 쓰였는지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성폭력처벌법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보다 넓거나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벌 대상 관계에 들어가는지부터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친족의 범위
거꾸로 함께 살지 않는 먼 인척이거나 촌수가 범위를 넘는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들어갈 수 있어, 법률상 혼인이 아니어도 같이 살았다면 친족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동거 사실 입증의 의미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관계가 법이 정한 가중처벌 요건에 정말 맞는지를 서류와 사실로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에 관한 진술 등으로 친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실무에서는 이 대목에서 진술과 정황이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는지가 구성요건의 중심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
여기서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일 필요는 없지만, 우연히 닿았거나 평소의 접촉과 구별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고(형법 제298조), 친족관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돼 형이 무거워집니다.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와 정황증거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은 대개 목격자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지,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문자메시지·CCTV·진술 경위 같은 정황증거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친족성추행 | 가중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형량 비교
같은 행동이라도 친족관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 사실관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무죄 주장과 따로, 만일을 대비한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형은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합의했는지, 형사처벌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해집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등록·공개와 취업제한
형사처벌보다 일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친족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절차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하고, 그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관리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및 관련 법령).
취업제한과 신상공개·고지는 다릅니다
처분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무엇이 청구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막힐 수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돼 따로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고소·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거나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된 관계와 정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들어가 진술 취지가 비틀리지 않게 합니다.
송치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이므로,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거나 추가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사실 가운데 친족관계 해당 여부와 강제성을 각각 다투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적용되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친족성추행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맡기는지, 친족 범위와 강제성처럼 다툴 쟁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죄, 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위임계약서에 조건을 적어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체크리스트
1️⃣ 부수처분 대비
-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될 만한 사건인지 확인하셨나요?
- 지금 하는 일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관련이 있나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등록기간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셨나요?
2️⃣ 수사 대응 준비
-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 조사받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하셨나요?
- 출석요구서나 입건 통지를 받은 날짜와 죄명을 확인하셨나요?
3️⃣ 강제성 스스로 점검
- 피해자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확인하셨나요?
- 그때 상황을 보여 줄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가 있나요?
- 접촉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정리하셨나요?
4️⃣ 친족 범위 스스로 점검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관계와 실제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이 있었나요, 따로 살고 있었나요?
- 법률상 혼인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관계인가요?
- 상대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사이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족성추행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