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송파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접촉 사실 다투는 법
변호는 붐비는 공간에서 피할 수 없었던 접촉과 추행을 가려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그래서 실제로 몸이 닿았는지, 닿았다면 일부러 그랬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엇이 증명돼야 처벌되나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건 당시 얼마나 붐볐는지, CCTV 영상, 승객 수 등을 확인합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이 흔히 거론되지만, 사람이 거의 없던 시간이나 장소였다면 '밀집'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 부위, 시간, 방식이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붐비는 곳에서 몸이 부딪히는 정도의 우연한 접촉과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은 다르게 봅니다.
꽉 찬 열차에서 밀린 것, 손잡이를 잡으려던 동작 같은 상황 설명이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성적 의도 없이 생긴 접촉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진술 한 줄이나 몇 초짜리 영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방어의 실마리입니다. 법원은 경위, 시간과 장소, 두 사람의 관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모두 보고 추행인지 판단하는 편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절차와 별개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툴 때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따져 보는 단계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의 한계
목격자가 있어도 순간적인 장면을 정확히 짚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술끼리의 작은 차이까지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CCTV는 화질과 각도 때문에 몸이 닿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지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으므로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고소장, 법정 진술에서 접촉 부위나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가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를 다툴 때
몸이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는지는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붐비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었던 접촉
그때 열차가 얼마나 붐볐는지, 타고 내리는 상황, 지목된 사람의 이동 경로 등을 재구성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방어에 쓸 수 있습니다. 꽉 찬 열차나 북적이는 승강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접촉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복되거나 계속된 접촉인지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접촉이 얼마나 길었는지,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짧게 닿은 것과 특정 부위를 계속 반복해서 접촉한 것은 고의를 판단할 때 다르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무고나 사람을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거나 아예 닿은 적이 없는데도 지목되는 경우가 있어, 처음 대응이 이후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동선과 위치를 특정하는 일
승하차 기록, 좌석 배치, CCTV 각도 등을 모아 물리적으로 닿을 수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첫 단계는 붐비는 열차 안에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가 실제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은 신중하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황해서 수사기관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나중에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를 받은 때부터 사건 종결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혐의를 받게 됐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정한 다음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찰 조사 뒤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며, 이때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나 약식 절차로 갈 수 있고, 접촉 사실이나 고의를 다툰다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으로 쟁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초범 여부 같은 양형 참고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대응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지, 다툴 쟁점이 많은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공소청, 법원으로 넘어가면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기록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CCTV 분석 등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에서 정하며, 무혐의·불기소나 재판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체크리스트
1️⃣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확인할 것
- 약식기소, 불기소, 정식기소가 각각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찰 조사 뒤 사건이 어느 단계로 넘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2️⃣ 고의를 다툴 때
- 예전에 비슷한 민원이나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혼잡이나 손잡이처럼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나요?
- 접촉이 순간이었는지 계속됐는지 확인하셨나요?
3️⃣ 접촉 사실을 다툴 때
-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맞나요?
- CCTV 영상이 있다면 접촉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화질과 각도인가요?
- 그때 열차나 장소가 실제로 붐볐나요?
- 피해자가 말하는 접촉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4️⃣ 조사에 나가기 전 확인할 것
- 변호인과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하셨나요?
-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 그날의 동선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