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송파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연령 인식부터 등록처분까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양형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끌고 갑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따로 무겁게 처벌하며,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붙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실제 결과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알았는지, 폭행·협박 같은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록·공개를 피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안 통하는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실제로 자주 다퉈지지만, 법원은 겉모습, 말과 행동, SNS 프로필 등을 두루 보고 판단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무에서는 앱이나 채팅 프로필에 나이가 적혀 있었는지, 직접 만났을 때 겉모습이 어땠는지, 대화 중 학교나 학년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아청법으로 처벌하려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
상대의 나이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다툴 쟁점 자체가 바뀌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나눠 봐야 합니다. 형법상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형법 제305조)는 나이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아청법 사건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조건만남 사건의 특징
지운 대화도 복원돼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사건은 대화 전체가 증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나이를 언급한 메시지가 있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동의와 위계·위력 판단이 갈리는 곳
강제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바뀝니다. 아청법은 폭행·협박을 쓴 성범죄뿐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계와 위력이란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판단력과 저항할 힘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계나 위력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여기서 위계는 상대를 속여 잘못 알거나 모르게 만드는 것, 위력은 몸이나 마음을 짓눌러 자유로운 의사를 꺾는 것을 뜻합니다.
합의·교제관계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실제로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대화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거나 상대가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동의'는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목적 사건
그래서 이 유형은 강제성보다 대가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알선에 끼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대가를 준 사실만으로 처벌 근거가 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줄일 여지
이 부분은 판결이 나기 전부터 다퉈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공개·고지 명령까지 같이 나오는지가 실제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되나
등록은 대개 따로 재판 없이 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형량을 다투는 것이 결국 등록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공개·고지명령의 원칙과 예외
이 판단에서는 처음인지, 범행 경위가 어땠는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과 사회적 불이익
제한기간도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직업과 생계에 관한 사정을 양형과 부수처분 심리 때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에서 판결 확정까지
고소나 입건 경위, 상대와 나눈 대화, 만나게 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나이를 알았는지와 강제성에 관한 쟁점부터 짚습니다.
진술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불기소 의견 제출, 기소될 경우의 적용 법조 검토가 이뤄집니다.
유죄·무죄 다툼과 별도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서와 심리상담 기록 같은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통보와 공개·고지명령 집행이 이어지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가운데 언제 맡기는지, 구속됐는지, 적용 법조가 몇 개이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같은 부수처분까지 꼼꼼히 다투려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사건처럼 일정한 요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심리상담·재범위험성 평가, 전문가 의견서 작성 비용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 면제처럼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 약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스스로 점검하기
1️⃣ 등록·공개처분 대응 점검
- 취업제한명령이 직업에 실제로 큰 타격을 주는 상황인가요?
- 재범 위험성 평가나 심리상담 기록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처음인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기소된 죄명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인가요?
2️⃣ 강제성·위계위력 점검
- 계속 사귀는 관계였는지 한 번 만난 것인지 구분되나요?
-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은 대화나 거래 기록이 있나요?
- 몸으로 폭행하거나 대놓고 협박했나요, 아니면 다른 식의 압박이 있었나요?
3️⃣ 나이를 알았는지 점검
- 학교나 학년을 짐작할 만한 대화가 오갔나요?
- 대화 앱 프로필이나 인증 정보에 실제와 다른 나이가 적혀 있었나요?
- 처음 만났을 때 상대가 나이를 밝혔거나 숨긴 정황이 있나요?
4️⃣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하셨나요?
- 휴대전화나 SNS 계정에 대한 포렌식 압수수색이 있었거나 예정돼 있나요?
- 상대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자료(프로필, 대화)가 있었나요?
- 경찰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