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 형사

송파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송파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지금도 처분과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판례는 갑자기 몸을 만지는 것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하고, 협박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드러내게 한 경우처럼 직접 닿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봐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술자리나 신체 접촉이 흔한 환경에서 생긴 오해,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무고성 고소 등 사건 유형이 다양해 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가해자(피고소인) 관점

감수 공은택 변호사(평택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는 어떤 때 성립하나

실무에서는 몸이 닿았는지보다 그 행동이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가 다퉈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라는 두 요소로 이뤄집니다.

제1유형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여기서 폭행이 꼭 강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어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상대를 누르거나 위협하는 폭행·협박이 있고, 그 상태에서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이 이어지는 유형입니다(형법 제298조).

제2유형

기습추행(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
술자리, 대중교통, 좁은 공간에서 스친 일이 이 유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몸에 손을 대면 그 행동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돼, 따로 앞선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
같은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는 행동의 객관적 성격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 장소, 시간, 경위 등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가중유형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그래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기소나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이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무고·오해 가능성은 어떻게 다투나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다시 짜 맞추는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성추행 고소 가운데에는 성적 의도 없는 접촉이 오해로 커진 경우나, 돈·인사·이별 같은 다른 갈등이 고소의 계기가 된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정황증거와 진술이 일관된지

그래서 CCTV, 문자·메신저 대화, 주변 사람들의 진술처럼 접촉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 양쪽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고죄 대응은 따로 진행

무고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이더라도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강제추행 사건과 다른 절차와 입증책임을 따릅니다.

언제, 어떻게 진술하느냐의 중요성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 초반에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인정하면 나중 진술과 어긋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피해자와의 합의, 언제 어떻게 할까

다만 언제, 어떻게 다가가느냐를 잘못 정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소·양형 모든 단계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직접 연락하면 위험한 이유

합의는 보통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 하면 2차 피해 걱정이나 증거인멸·회유 의심으로 번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분에 주는 영향

그렇다고 합의가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건 경위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검사가 기소할지 정할 때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

합의 시점 고르기

너무 일찍 다가가면 회유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시점을 잘 골라야 합니다. 수사 초기, 기소 전, 1심 선고 전처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시점마다 실무상 의미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형은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형법상 처벌 범위

실제 형은 행동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이는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는 보안처분 성격의 조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

처음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됐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건마다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고소 통보에서 사건 종결까지

사실관계 정리와 상담
고소장 접수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경위, 관련 증거, 주변 인물 관계를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을 돕습니다.

증거 확보와 의견서 제출
CCTV, 통신기록, 목격자 진술처럼 사실관계를 받쳐 줄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냅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도
알맞은 때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기소 여부와 재판 대응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검토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다투며, 불기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에 드는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건네는 돈은 변호사 비용과 별개이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진행 과정에서의 조력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실비
증거 자료 수집, 감정 신청,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쓴 만큼 따로 계산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처럼 목표로 하는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을 맡길 때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체크리스트

1️⃣ 재판까지 갈 때

1심 선고 뒤 항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반성문, 근무·가족관계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신상정보 등록·공개 같은 부수처분 가능성을 확인하셨나요?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두셨나요?

2️⃣ 피해자와 합의를 생각할 때

합의가 처분이나 양형에 미칠 영향을 너무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합의금을 어떻게 건넬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 확인하셨나요?
지금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합의인지 알고 계신가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셨나요?

3️⃣ 무고나 오해가 의심될 때

무고를 주장하려면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사건 뒤 상대가 돈이나 사과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접촉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목격자나 정황자료가 있나요?
고소인과 돈, 인사, 이별 같은 다른 갈등이 있었나요?

4️⃣ 고소 통보를 받았을 때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셨나요?
관련 CCTV나 문자·메신저 기록을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셨나요?
그날의 경위와 동선, 함께 있던 사람을 순서대로 정리하셨나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 날짜,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래도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Q. 회사나 학교에 알려질 수도 있나요?

A.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기소돼 재판이 열리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송파 강제추행죄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A. 송파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초기에 상담하는 편이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에서 유리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벌금형이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는 죄명과 형의 종류, 확정 여부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다만 처분 유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에는 원칙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Q. 처음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최종 결과는 행동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음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연락해도 될까요?

A. 합의나 사과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회유 의심으로 번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나요?

A.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진술 과정에서 생길 불이익을 줄이고 조사 방향을 점검하려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 사건 결론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맞고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상대가 거짓인 줄 알고 고소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강제추행 사건과 독립된 절차입니다.

Q. 몸이 닿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다만 접촉이 없는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비교적 큽니다. 직접 몸이 닿지 않았어도 협박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드러내게 하는 등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Q. 강제추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 벗고 보호자 위탁 처분 받은 소년 사건 ㅣ 보호자감호위탁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선처 이끈 변론 사례 ㅣ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