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고소부터 배상까지 피해자 대응
이 쪽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은평 강간죄(성폭행)·은평 강제추행죄(성추행) 쪽을 보세요.
진료 기록, 메시지, CCTV처럼 피해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은 사건 후 처음 며칠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있으면 경찰 조사에 같이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어 진술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합의를 종용받거나 보복성 연락을 받거나 신원이 드러나는 2차 피해에도 법적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으며,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손해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가 먼저 맞는 세 가지 상황
처음 놓이는 상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쟁점 | 진료 기록, 메시지, CCTV 보전과 적용 죄명 검토 |
| 주요 조력 | 증거 목록 정돈과 고소장 작성 |
| 예상 절차 | 고소 접수 후 피해자 조사 날짜 조율 |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기한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사라지는 자료인 CCTV는 고소를 하든 안 하든 먼저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 | 진술 부담과 신원 노출 우려 |
| 주요 조력 | 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동석 신청 |
| 예상 절차 | 경찰 조사 이후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
피해자 쪽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과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보복 위험 |
| 주요 조력 | 연락 창구를 한 곳으로 모으기, 합의 조건 따져 보기 |
| 예상 절차 |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처벌불원서를 써 줘도 성범죄 다수는 사건이 끝나지 않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문구와 조건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성범죄피해자 | 고소와 증거 보전
증거를 남기는 일은 고소장을 내기 전에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모으고 나서 고소 시점을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남겨 둘 증거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시 입은 옷은 빨래하지 말고 따로 두며, 가해자와의 메시지는 캡처하고 대화방도 그대로 둡니다. 현장 부근 CCTV는 보관 기한이 짧아서 관리자에게 서둘러 보존을 부탁해야 합니다.
고소 방법과 고소권자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서면으로 하든 말로 하든 고소 상대는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성폭력범죄라면 가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2012. 12. 18. 개정으로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형법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소에 기간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또 미성년 시절에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세월이 흐른 피해라도 수사를 요청할 길이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조사와 신원 보호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다시 말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따릅니다. 이를 줄이는 장치가 법에 여러 겹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선임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이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나가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맡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신청이 있으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함께 있도록 해 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말하기 어렵다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술조력인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 공개 금지와 비공개 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퍼뜨려서는 안 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일도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열 수 있고,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합의 요구 대처와 손해 배상
합의하자는 이야기가 가해자 쪽에서 나오더라도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와 다른 선택지를 먼저 견줘 보십시오.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간·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가해자의 처분과 형이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으니, 돈 액수와 별개로 접근 금지, 촬영물 삭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포기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정하십시오.
보복·면담 강요 대응
고소를 거두라거나 거짓말을 하라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그런 연락은 지우지 말고 간직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신청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재판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청한 배상명령은, 유죄 선고 때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증거와 연락 기록 삭제 금지
치료 직후의 진료 기록과 가해자 측 연락 내역은 나중에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할지 말지 정하기 전에 우선 보관하십시오.
성범죄피해자 | 피해 상담부터 배상 청구까지
피해 날짜와 장소, 진료 기록, 메시지와 CCTV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변호사와 같이 점검합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을 살펴 고소장을 쓰고 사법경찰관에게 접수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신원 보호 조치를 신청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가해자의 구속·석방 사실을 알려 받도록 신청하고 의견서가 필요하면 제출합니다.
공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밝히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 때 피해 시점과 고소 여부,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범위를 정합니다.
인지·송달료와 기록 등사비 같은 절차상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회수한 결과 등에 연동해 따로 약정하기도 하며, 조건과 금액은 수임 시점에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고소 이전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재판·배상 단계
- 증인신문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을 신청할지 결정했습니까?
- 배상명령에 쓸 치료비 영수증 같은 손해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까?
-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을 통지받도록 신청했습니까?
2️⃣ 가해자 측 연락을 받았을 때
- 처벌불원서를 써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합의서 문구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가해자나 그 가족에게 답하지 않은 채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었습니까?
3️⃣ 고소·조사 전
- 피해 직후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아 두었습니까?
- 피해자 조사 때 변호사를 참여시키거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지 결정했습니까?
- 피해 경위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어 두었습니까?
4️⃣ 피해 직후
- 현장 부근 CCTV를 보존해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했습니까?
- 가해자와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 그때 입은 옷과 물건을 빨거나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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