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가 가족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져 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두 사람이 법상 친족에 정말 해당하는가, ②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가, ③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뒤따르는가. 처음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확인 사항
제5조가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들어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에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면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틈을 타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다툽니다.
추행의 내용이 같아도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형이 더 높아집니다. 제5조 제2항·제3항이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가중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이혼이나 파양으로 법적 관계가 끝난 뒤의 일이거나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투는 방법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은 접촉 사실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폭행·협박 정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일의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봅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정신이 없었는지는 수면, 음주, 약물과 관련한 진료 기록, 목격자, 당일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상대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따로 판단 대상입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은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판단은 피해자 진술에 크게 기대게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말을 꺼냈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진술 외에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그 즉시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범위에 정말 들어가는지, 행위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동거 친족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라도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하며 같이 산다면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살기 시작한 때,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형편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하십시오.
형량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붙으면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사정을 양형 자료로 같이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문제 사안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문제 됩니다. 형벌에 덧붙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등록은 제42조에 근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재판 중에 이 부분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확정 후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라 직업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에서 재판까지 흐름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은평 사건은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하므로 출석하기 전에 담당 지사인 서초지사의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친족 가중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며,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가 나면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할지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처음 만나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살피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는 상담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 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합의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확인
- 상대와 나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맺은 관계라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발생한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하거나 겁을 줬다고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 만취, 약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그날을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말고도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 보았습니까?
- 변호인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맞추어 보았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 과거에 비슷한 전력이 있어서 등록 대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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