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게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받아 보거나 가지고 있었다면(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배포), 직접 만들거나 촬영하게 했다면(제작) 법정형부터 서로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여기에 제작·수입·수출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며(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에게는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있어서(같은 법 제11조 제7항)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사 초기에 내 혐의가 어느 유형으로 적용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아동성착취물, 행위 단계별 처벌 구조
제11조 한 조문 안에 행위 단계별로 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데 그쳤는지, 전달했는지, 판매했는지, 제작했는지에 따라 하한 형량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지만 고의가 있어야 하는 범죄이므로 성착취물인 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이를 가리기 위해 폴더명, 입수 경로, 실제 재생 여부를 살핍니다.
단체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다시 전송한 것만으로도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금전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배포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형이 무거운 단계입니다.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촬영하게 했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냈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실행에 옮기다 그쳐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끝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습범·신고의무자 가중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대화방을 만든 횟수나 같은 행위의 반복 여부가 상습성의 근거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인정 여부와 다운로드 경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혐의는 소지·시청이며, 이런 사건에서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가'가 쟁점의 중심입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라도 해석에 따라 유무죄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인식 시점 쟁점
"받기만 했을 뿐 열어 보지 않았다", "미리보기 사진만 봐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다운로드 시각과 재생 시각의 간격,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 정리 방식이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로 쓰입니다.
단체대화방 입장 경위
대화방에 단순히 입장한 것과 파일을 저장하거나 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의 초대로 들어갔는지,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삭제 여부와 양형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직접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발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의 배포 해당성
링크 주소만 전달해도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링크 공유가 대표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있는 구간이어서 처음부터 방어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배포·소지 구별 기준
같은 파일을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서 올렸는지, 한 사람에게 한 번 건넸는지에 따라 배포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가 형량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 등 대가를 받은 흔적이 나오면 영리 목적을 규정한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대가 없이 건넨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의 복원
대화방에서 나갔거나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제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첫 상담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병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제작 사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을 했거나, 촬영을 지시했거나, 협박해서 찍게 한 경우가 모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영상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촬영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사정은 방어 논리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협박·유인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쌓은 다음 사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몰아붙였다면 제작에 더해 강요·협박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 책임
촬영하는 사람과 이를 원하는 사람을 이어 주기만 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포렌식 대상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소지·시청, 배포, 제작 중 무엇으로 보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서울은평경찰서 조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비교해 본 다음,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후속 대응을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심리치료 기록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단계별 비용
우선 혐의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배포·제작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구속 여부, 수임 시점의 수사 단계, 혐의의 무게를 고려해 기준을 정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감형 가운데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 계약 때 정해 두고 그 기준으로 보수를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료,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처럼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표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어 보았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식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 혐의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했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스스로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까?
- 어디서 내려받았고 대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까?
- 파일을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같은 유형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번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금전, 포인트, 물품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했습니까?
- 영장 심사에 대비해 주거·직업·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았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 촬영, 편집, 합성에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 피해자와의 관계, 접근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가담자와 각자의 역할을 보여줄 자료가 있습니까?
5️⃣ 재판·양형 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