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성착취물 범죄를 따로 묶어 하한형을 높이고 가중·특례를 마련한 법이기 때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행위가 같아도 나이를 인식했는지, 강제력이 동원됐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몇 주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주요 처벌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나이,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가려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의 강간죄와 비교해 형의 하한이 높고,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속임수(위계)나 우월한 지위(위력)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수출, 배포, 소지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에 머문 경우와 배포·판매로 나아간 경우의 형 차이가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두고 감정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그러려고 유인한 경우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둘 사이를 이어 준 알선은 제15조가 별개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금품 같은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미성년자를 유인·강요하면 제15조가, 미성년자를 사고파는 행위에는 제12조가 적용되며 제12조의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모 여부와 가담자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나이 확인 의무와 참작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 확인 과정, 대화 내용이 낱낱이 검토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심리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 나이 인식이 쟁점인 이유
대다수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는 고의를 요구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서 끝나면 방어가 되지 않고, 그 주장을 주변 정황이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 인식(미필적 고의)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 그대로 넘어간 경우까지 법원은 고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채팅, 만남이 이루어진 앱, 외모나 말투에 관한 언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본인 진술의 한계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몰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그 절차가 상식적으로 충분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전 필요성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변론의 첫걸음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차이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는 강제력이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을 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의 의미도 형법과는 다른 틀로 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꺾을 만한 수준이어야 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실제 가한 힘의 강도, 지속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가 다투어집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지위·관계를 이용한 속임수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금품을 준 일이 있는지, 신뢰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형법과 다른 평가
겉으로는 상대가 응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쳐도 불이익이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더 오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도중에 함께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기간
확정판결이 나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정보는 일반 공개 대상과 수사기관만 보는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생활상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곳에 정보를 올리는 처분이고, 고지명령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알리는 처분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변론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직업 선택과 현재의 일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선고 원칙과 예외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아청법 제49조 제1항·제50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선고 이전에 재판부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절차
어떤 혐의인지,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은평에서 일어난 사건은 서울은평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 수사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 계획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타당한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부과할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된 조문이 몇 개이고 서로 얼마나 얽혀 있는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 전문가 의견서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 신체적인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했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했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 등록 기간이 몇 년이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안내받았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판결문에서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