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재판에서 정작 문제 되는 것은 몸이 닿은 사실보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직장 회식이나 일시적인 오해에서 출발한 고소도 흔하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갖추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 성립 요건
손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거듭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추행이 되려면 조문상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쓰여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기습추행', 곧 갑자기 신체에 손을 대는 행동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힘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받는 까닭입니다.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다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다른 목적을 보여 줄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추행인지는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특별법 적용 사안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쓰였거나,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예입니다. 형량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 대응 방법
접수된 고소 사건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경우, 술자리에서 빚어진 오해, 사이가 나빠진 뒤에 제기된 고소 등입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일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니 조사에 앞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우선 가게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미 조사 때 일부를 인정했다면 이후에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깎을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으나 고의가 없는 경우
부축하려 했다,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다, 업무 중에 스친 것이다처럼 다른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당시 상황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직전의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거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별 효과 차이
수사 중에 이뤄진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중의 합의는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내용
나중에 말이 바뀌는 일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모두 적어 둡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언제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법정형의 폭이 넓어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고 어떤 사정이 형을 가볍게 하는지 미리 알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었거나, 같은 행위가 되풀이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대신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행위가 벌어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가능성,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서 봅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를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하나씩 모아 두면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정해진다고 일이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재판 도중에 미리 다퉈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은평 사건은 서울은평경찰서가 맡으며, 어떤 진술을 할지 정하기에 앞서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청이 추가로 묻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로 끝내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노린다면 결정이 나기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기준
사건을 맡기는 시점(수사 또는 재판),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등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얻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비용이 드는 일은 별도입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져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했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 등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 보았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 애초에 접촉한 일이 없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꾸며서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후에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담당하도록 정해 두었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할지 재판 단계에서 할지 정했습니까?
4️⃣ 재판 준비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했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자료 같은 양형 자료를 모았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해 놓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