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지하철 출근 시간대,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 같은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이런 사건이 까다로운 까닭은 인파 속에서 저절로 부딪히는 일과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일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대부분 접촉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였는지로 갈리고, 영상 기록과 주변 승객의 진술, 양측 말의 일관성이 결론을 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조문이 겨냥하는 사람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행위·고의를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어느 대목에서 반박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간이라야 합니다. 객차가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그 시각에 얼마나 붐볐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다툼이 됩니다.
다음은 행위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만 추행으로 봅니다. 승객이 빽빽한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붙거나 옷자락이 스쳤다면 추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몇 초쯤 닿았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마지막은 고의입니다. 내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급정거로 몸이 쏠려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가 멈추는 유형이 아닙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거나 처벌불원 뜻을 밝혔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신고가 들어왔다고 곧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수사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증거를 새로 보고 접촉과 고의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니 첫 조사부터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해 말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방어
다툼이 가장 잦은 쟁점은 일부러 만졌느냐입니다. 흔들리는 열차나 사람이 가득 찬 버스에서 생긴 접촉은 의도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접촉
급제동에 몸이 쏠렸거나 타고 내리는 승객에게 떠밀렸다면 고의를 부인할 근거가 생깁니다. 방어는 그 몇 초를 다시 복원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객차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인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이 몇 초나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모읍니다.
CCTV·목격자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으로 덮입니다. 역사와 차량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화면은 접촉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잡혀 당황한 채 내뱉은 말이 재판에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둬야 하므로 일찍 은평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을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부인 사건 대응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따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각과 실제 일어난 접촉이 어긋나는 일이 있고, 그 간격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승객들이 서로 밀착한 공간에서는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승객 각자의 자세와 움직임을 재구성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피해자가 말한 신체 부위, 시각, 방식을 영상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나오면 접촉 자체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지목 오류 가능성
혼잡한 칸에서는 실제로 만진 사람과 지목당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맞춰 보고, 지목이 정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수사는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임의동행을 요구받거나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기 대응
그 자리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만 차분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조서에 적힌 문장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그렇다고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받기가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가십시오. 수사 단계의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신고와 검거가 있었던 시각, 장소, 경위를 순서대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미리 맞춰 봅니다. 서울은평경찰서 같은 담당 경찰서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가서 돕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보완수사가 뒤따릅니다. 이 시기에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기소가 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쟁점과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고 수임 여부를 정합니다.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이때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착수금도 달라집니다. 쟁점이 복잡한 정도와 예상되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감형 같은 결과에 성공보수를 붙일지와 금액은 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고,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검토에는 실제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생기는지 미리 설명을 들어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당일 현장 상황
- 그 시각 객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정거나 승하차 때문에 몸이 붙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확인
- 경찰이 무엇을 묻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 피해자가 말한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3️⃣ 절차 진행 확인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챙겼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기소가 됐다면 첫 재판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