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대지급금 청구를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와 폐업 여부에 따라 가장 빨리 돈을 받는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월급을 안 줍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연 20%).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49조)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을 보여 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사가 회생·파산에 들어간 경우, 노동부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은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대상 기간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대표자 개인 책임 추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체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체불한 달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법원은 체불 경위, 지급 노력,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금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합의해 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나요?
임금체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제109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불원을 적어 주기 전에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완납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노동·산재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과 불복, 회사 상대 소송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가 많으니 통보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8, 제49조, 제10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년 9월 26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