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동변호인단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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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러 명을 성매매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공동변호인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의 부가처분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번 다시는 성범죄와 같은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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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경륜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모여, 각 사건에 대해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