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의 구간이 달라집니다. 파일을 받아 두거나 본 경우(구입·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배포), 만들었거나 만들게 한 경우(제작)는 각각 법정형이 따로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미수도 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이면 형이 가중되는 규정도 있어(같은 법 제11조 제7항) 처벌 범위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넓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내 혐의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아동성착취물 | 행위 단계별 처벌 구조
하나의 조문(제11조)이 행위 단계마다 다른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청에 그쳤는지, 넘겼는지, 팔았는지, 직접 만들었는지에 따라 하한 형량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 '알면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의가 있어야 하는 범죄라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고, 수사기관은 이를 가리려고 폴더 이름과 내려받은 경로, 실제 재생 이력을 살핍니다.
단톡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상영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금전 같은 대가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배포에서 이 구간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구간은 제작과 수입·수출입니다. 이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직접 촬영하지 않고 남에게 찍게 했거나 편집·합성으로 새로 만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실행에 성공하지 못해도 처벌 대상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목적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습범·신고의무자 가중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반복해 온 사람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단체방을 몇 번 개설했는지, 같은 행위가 되풀이됐는지가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인정 기준과 다운로드 경로
소지·시청은 가장 자주 접수되는 유형이고, 이 유형의 쟁점은 성착취물임을 알았느냐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죄 여부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인식 시점 다툼
"내려받기만 했고 열어 보지 않았다", "미리보기 이미지만 봐서 몰랐다"는 해명은 기록이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다운로드와 재생의 시간 간격,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 정리 방식이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단체채팅방 입장 경위
채팅방에 들어간 것과 파일을 저장·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초대했는지,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삭제 행위와 양형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발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의 배포 해당성
주소만 전달해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링크 공유가 흔한 예입니다. 배포로 분류되는 순간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정해진 구간이 되므로 방어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소지와 배포의 구분
한 사람에게 한 번 건넨 것과 여러 방에 같은 파일을 거듭 올린 것은 배포죄의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곧바로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처럼 대가를 받은 흔적이 있으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가 없이 건넨 사안이라면 이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방 복원
대화방을 나갔거나 대화를 지워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상담 첫날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함께 준비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촬영하지 않은 제작 책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을 했거나, 촬영을 지시했거나, 협박해서 찍게 한 경우가 모두 후보이므로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붙인 합성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직접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방어 논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유인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쌓은 뒤 사진을 요구하고, 받은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면 제작과 함께 강요·협박죄도 문제 됩니다.
알선·중개자 책임
촬영하는 사람과 찾는 사람 사이를 이어 주기만 했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거론됩니다. 개입한 정도에 맞춰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절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대상 범위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소지·시청, 배포, 제작 중 어디에 두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배포나 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증거 상태를 대조하고,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같은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과 심리치료 기록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 유형별 비용 기준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속 여부, 사건을 맡기는 시점, 혐의의 무게를 보고 기준을 정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감형 가운데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는 계약 때 미리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료,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처럼 별도로 드는 비용은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표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출석요구서에 조사 일시와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 혐의가 걸렸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셨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 문제 된 파일을 실제로 열어 봤는지 기억을 직접 더듬어 보셨습니까?
- 파일을 어디서 내려받았고 대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셨습니까?
- 삭제한 시점과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비슷한 종류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 파일이나 링크를 몇 번,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금전, 포인트, 물품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거주지, 직장,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셨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 촬영, 편집, 합성에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함께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5️⃣ 재판·양형 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기를 계획해 두셨습니까?
- 부양가족과 직업, 가족관계처럼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합의나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