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재판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법이 요구하는 폭행·협박 수준이었는지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식 자리나 직장 관계, 순간적인 오해가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 요건
상대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렇지만 '기습추행'처럼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동작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의 강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행동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점을 알고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식으로 다른 목적을 보여 줄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 여부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따집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수준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사건, 업무상 위력이 동원된 사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량도 절차도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 사건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 술자리의 오해, 관계가 나빠진 뒤의 고소 등입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므로 조사에 앞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우선 가게 CCTV와 동석자의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접촉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했다면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되나 고의가 없는 경우
부축하려 했다,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다, 업무 중에 스쳤다는 식의 다른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직전의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무고죄 맞고소 가능 범위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알면서' 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이긴 하지만, 합의했는지와 그 시점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접근 방법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별 효과 차이
수사 중에 합의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중에 합의하면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가중하고 어떤 사정이 감경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형이 가중되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더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영등포 사건은 사건 장소나 주소지에 따라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고, 무슨 말을 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기록이 넘어간 뒤에도 공소청이 추가로 묻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중 하나를 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사건을 맡기는 시기(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과 증거의 복잡도,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처럼 목표로 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별도의 보수이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따로 부담합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단계가 바뀔 때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당일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처럼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별도로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꾸며서 신고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후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합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 기소가 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가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등 양형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놓고 항소 기한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