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 대신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을 따로 규율하면서 형의 하한을 올리고 가중·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을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어서 초기 몇 주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한꺼번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상 강간죄보다 하한이 높고, 강제력의 정도와 속임수(위계)·힘의 우위(위력) 사용 여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수출, 유포, 소지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에 그친 경우와 유포·판매한 경우는 형 차이가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그러려고 유인한 행위는 제13조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은 제15조가 별도로 처벌합니다. 쟁점은 대체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에 모입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연결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면 제15조, 사고판 경우에는 제12조로 처벌하고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럿이 공모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형을 가릅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대부분의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 확인 과정, 주고받은 대화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심리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연령 인식이 쟁점인 이유
조문 대부분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방어가 되지 못하고, 정황이 그 주장을 받쳐 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행동한 경우까지 고의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이야기가 판단 자료입니다.
신분증·본인 진술의 한계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성인용 앱이었다는 점만으로 몰랐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그 확인이 상식에 비추어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존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일이 변론의 첫 단계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강제력의 유무와 속임수·힘의 우위 사용 여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되는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으로 가는지가 정해집니다. 동의가 문제 되는 부분도 형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판단
폭행·협박이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힘의 세기와 지속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대상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때리거나 겁을 주지 않았어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속임수 또는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 제공 여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평가 차이
겉보기에 상대가 응한 것 같아도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그 동의는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릴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이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남는 제재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랫동안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중에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기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생활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 이 부분의 변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불이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막힐 수 있어서 직업 선택은 물론 현재의 일자리에도 영향이 갑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선고 원칙과 예외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상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면 선고 전에 재판부에 주장해야 하며, 판결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대응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영등포 사건이라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 상태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가 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적절한지, 양형 사정은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 처분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적용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복잡한지, 구속 여부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합의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외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사안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 처음 연락이 닿은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 나이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직접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습니까?
2️⃣ 강제력 여부
- 신체적인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습니까?
- 고용이나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 금전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어 보실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등록 기간이 몇 년이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지금 일하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까?
- 판결문에 적힌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