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친족이 저지른 추행에는 형법보다 높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보는 눈은 세 군데에 놓입니다. ① 당사자들이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정말 드는지, ② 폭행·협박 또는 저항 불능 상태의 이용이 있었는지, ③ 유죄가 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따라붙는지입니다. 초동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가 갈립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 성립 요건과 확인 사항
제5조가 적용되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들어맞는지 항목별로 맞춰 보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면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이 높은 이유는 신분에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제3항은 친족이 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벌하도록 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가중의 근거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이혼이나 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 혹은 동거나 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 성립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방법
먼저 다투는 대상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이 함께 바뀝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판단
폭행·협박은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판단이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힘을 크게 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당시 상황과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 가능했는지를 같이 따집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수면, 음주, 약물로 의식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과 목격자 진술, 당일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행위자가 상대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말을 꺼낸 시기와 계기,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입니다. 진술을 제외하고 남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방어의 중심에 놓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그 순간 형이 무거워지므로, 정말 법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라도 생활비와 주거를 실제로 함께하고 있었다면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과 떨어져 지낸 기간, 생활의 실제 모습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확정해 두십시오.
양형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가 될지 실형이 될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사정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쟁점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문제 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
등록의 근거는 제42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에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원칙과 예외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해자 나이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선고 전에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형기가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므로 직업 문제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에서 재판까지 진행 순서
수사는 고소나 신고, 혹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등포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안이 무겁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 자료를 마련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친족 가중 적용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 친족의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기소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를 받은 뒤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할지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처음 방문해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살펴보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진행 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합의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따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확인
- 상대와 내가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 만취,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당일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진술 말고 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할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알아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 과거의 유사 전력이 있어 등록 대상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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