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의 객차,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몰린 곳에서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공간은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인 접촉이 겹쳐 보여서, 다툼이 "실제로 닿았느냐"와 "고의였느냐"로 갈립니다. 판단은 CCTV 영상, 곁에 있던 승객의 진술, 그리고 양쪽 진술의 신빙성에서 사실상 정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이 조문이 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행위·고의, 이 세 요소를 따로 떼어 보면 방어할 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같은 곳이라야 합니다. 사람이 드문 시간대의 칸이었다면 이 조문 대신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여부가 따져질 수 있으므로, 당시 혼잡도를 증명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의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만원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수준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오래 닿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차량이 흔들려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유형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유
피해자의 신고는 수사의 출발선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첫 진술 때부터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다투는 법
다툼의 중심에는 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승객으로 가득한 버스 안에서 생긴 접촉은 추행 의도 없이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 접촉의 구분
갑작스러운 정차에 몸이 쏠렸거나 타고 내리는 승객에게 밀렸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순간을 재구성해 보십시오. 칸의 혼잡 정도, 사람들이 쏠린 방향,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CCTV와 목격자 확보 방법
역사와 차량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이 덮어씁니다. 보관 중인지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한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현장에서 붙잡혀 당황한 채 내뱉은 말이 훗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세워 둬야 하고, 많은 분이 초기부터 영등포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에게 진술 방향을 점검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사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내용과 실제 접촉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그 간극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승객이 촘촘하게 선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의 몸이 동시에 맞닿아 있어 누가 어디에 손을 댔는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각 승객의 자세와 움직임을 복원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밝힌 신체 부위, 시각, 방법을 CCTV 영상과 다른 승객들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지목 오류 가능성
혼잡한 객차에서는 실제로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이 서 있던 자리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대조해, 지목이 맞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 대응 방법
수사는 현장 체포, 임의동행 요구, 며칠 뒤 날아온 출석요구서 등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기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조서에 한번 기재된 진술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맞다"고 확정하지 마시고, 혼자 조사받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언제 어디서 신고되고 체포됐는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등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뒤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이 가장 큰 방어 작업입니다.
기소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과 현재 진행 단계를 짚어 본 뒤 사건을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도 대략 가늠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길지 재판까지 맡길지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무죄·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줄지, 얼마로 정할지는 계약서에 미리 기재합니다. 결과는 보장할 수 없으며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생길 수 있는지 사전에 안내를 받아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현장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은 어느 정도 붐볐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 같이 몸이 닿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이라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나 방법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감정이 격해져 맞받아쳤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받았다면 그때 진술한 내용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일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소가 됐다면 첫 공판 기일을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