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근 시간대,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 같은 곳에서 상대를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런 장소는 원치 않아도 몸이 닿기 쉬워서 불가피한 접촉인지 의도한 접촉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분쟁은 대체로 "실제로 닿았는지"와 "고의였는지"로 갈리며, 판단은 CCTV 영상, 곁에 있던 승객의 진술, 양측 진술의 신빙성 순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조문이 처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 행위, 고의 세 요소로 쪼개 보면 방어가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납니다.
장소 요건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린 공간일 때 채워집니다. 당시 칸이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어, 얼마나 혼잡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다툼이 됩니다.
행위 요건은 일반인의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동이 있었느냐입니다. 만원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추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고의는 그 행동이 추행임을 인식하고 의도했느냐로 판단합니다. 전동차가 크게 흔들려 부딪힌 경우처럼 우연한 접촉이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이 끝나는 유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으나,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뜻을 밝혔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유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가 된 뒤에도 법원은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하므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방어
다툼 중 가장 많은 쟁점은 고의 여부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나 승객이 가득 찬 버스에서 일어난 접촉은 의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별
브레이크 때문에 몸이 한쪽으로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방어는 그 순간을 되짚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칸의 혼잡 정도, 사람들이 쏠린 방향,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자료가 됩니다.
CCTV·목격자 증거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집니다. 역사 영상과 차량 내부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접촉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중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잡혀 당황한 채 내뱉은 말이 훗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가다듬어야 하므로, 안양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일찍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사건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내용과 실제 있었던 접촉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고, 그 간격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승객이 빼곡한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맞닿아 있어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복원해 보면 방어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가 밝힌 신체 부위, 시각, 방법을 CCTV 장면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대목이 나오면 접촉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인 지목 가능성
붐비는 칸에서는 손을 댄 사람과 지목당한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 자료로 맞춰 보며 지목이 정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수사는 현장 체포로 시작될 수도 있고, 임의동행 요구나 며칠 뒤 날아온 출석요구서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동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와 언성을 높이며 부딪히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만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조서에 한 번 적힌 진술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기억이 분명치 않은 부분을 "맞다"고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먼저 신고와 검거가 있었던 시각, 장소,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일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안양만안경찰서나 안양동안경찰서 같은 담당 경찰서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송치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사건을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느냐 재판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착수금도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붙일지와 금액은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고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에는 실제 지출이 따를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이 발생할지 미리 안내받아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현장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 때문에 몸이 붙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이 무엇을 물었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밝힌 신체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어긋나는 대목이 있습니까?
- 감정이 격해져 대들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통지서에 적힌 출석 날짜를 확인했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소됐다면 첫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