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의 뜻에 반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하는 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회식이나 직장 관계, 한순간의 오해에서 시작된 고소도 많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 요건
상대의 몸에 손이 닿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틀입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갑자기 몸에 손을 대는 기습추행은 그 행동이 곧 폭행이라고 보며, 저항을 못 할 정도의 힘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접촉도 폭행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쟁점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신체가 닿았어도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주려 했거나 위험을 막으려는 등 다른 목적이 드러나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있었거나, 혼잡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형법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형량과 절차가 모두 달라지니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 대응 방법
고소 사건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거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가 이뤄진 경우 등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므로 조사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의 부인
우선 매장 CCTV, 동석자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접촉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인정했다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첫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되나 고의가 없는 경우
다른 목적, 예컨대 부축하려 했거나 인사로 어깨를 쳤거나 업무 중 스친 것이라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당시 상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직전 대화, 주변 분위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 경우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죄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별 차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낮은 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빠짐없이 기재해 훗날 말이 달라지는 일을 막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내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법정형의 폭이 넓어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형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을 미리 파악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형법 대신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를 함께 봅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고,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 여부가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절차
수사는 고소장 접수나 현장 신고로 시작되고, 곧이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안양에서는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청이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공소청은 기소,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약식기소 중에서 결정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전까지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사건을 맡기는 시점(수사 또는 재판),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디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같은 목표 결과를 실제로 얻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비용이 드는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져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해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별도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허위로 신고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후에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 계획이십니까?
-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기한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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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