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남남이면 강제추행인 행동도 가족 사이에서는 형이 더 올라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게 적용되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을 형법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따져 볼 문제는 셋입니다.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인지, 폭행·협박 또는 저항 불능 상태의 이용이 있었는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따르는지입니다. 첫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혐의와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 성립 요건 확인 사항
적용 대상 행위는 친족 간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실제 관계와 행동이 이 요건에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에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면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족 사이라는 신분이 그 자체로 가중 사유입니다. 제5조 제2항과 제3항은 친족이 저지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형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정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이혼·파양으로 법적 관계가 끝난 뒤이거나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보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투는 방법
접촉 자체보다 먼저 다투는 것은 수단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이 바뀝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채운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센 힘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맞설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저항 불가능 상태 여부
수면, 음주, 약물로 의식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과 목격자, 당시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그런 상태임을 알았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진술 신빙성·객관적 증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야기를 꺼낸 시기와 경위,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판단을 가릅니다. 방어는 진술 외에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에서 출발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법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거 친족의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어도 같이 살며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 썼다면 동거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산 시기와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확정하세요.
형량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의 판단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문제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문제 됩니다. 형벌에 덧붙는 보안처분이라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범위
등록은 제42조에 근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정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된 날부터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정보를 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피해자 나이와 사건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르므로 재판 중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라 직업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경찰 수사는 고소나 신고,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로 시작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과 태도는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안양만안경찰서나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서초지사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 불구속을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친족 가중 적용을 최종 판단합니다. 이때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며,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입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처음 만나 사건 경위와 증거 상태를 검토하는 상담 비용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 중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와 내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 만취, 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그날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외에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점검
- 과거의 유사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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