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피해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범죄에 하한이 높은 형을 정하고 가중·특례 규정까지 둡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행위가 같아도 나이를 인식했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이 크게 갈립니다. 확정판결 뒤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몇 주가 중요합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주요 처벌 유형
행위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방어의 방향이 잡힙니다.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강간죄보다 하한이 무겁고,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위력을 썼는지가 형량의 분기점입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수입·수출, 배포, 소지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에 머문 경우와 유포·판매에는 형 차이가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가 감정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을 사거나 사려고 유인한 행위는 제1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를 연결해 준 알선은 제15조로 따로 처벌됩니다.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와 대가를 약속했는지입니다.
알선·강요 쪽은 제15조, 미성년자 매매는 제12조가 적용되고 후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모 여부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재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나이 인식입니다. 대부분의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얼굴과 체격, 신분증을 확인한 경위, 주고받은 대화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 수 있었는지까지 심리되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연령 인식의 중요성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한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고의 인정
법원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경우까지 고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팅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본인 진술만으로 부족한 이유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 전용 앱에서 만났다는 점만으로는 몰랐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고 실제로 무엇을 했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충분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존의 필요성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시작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폭행·협박 같은 강제력이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을 썼는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동의의 의미도 형법과는 다른 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강제추행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힘의 강도와 지속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때리거나 겁을 주지 않았더라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 제공 여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법적 평가
상대가 겉으로 받아들인 듯 보여도,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그 동의는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른 잣대로 평가됩니다. 강제성을 볼 때 나이 차와 두 사람 관계의 불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 집행이 끝나도 제재는 계속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기간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길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보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처분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통보하는 처분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어 이 부분 변론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현재 직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공개·고지명령 선고 시기
등록은 유죄 확정과 함께 법률상 이뤄집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선고 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절차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안양에서는 사건을 맡은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출석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이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의 적정성, 양형 사정, 등록·공개·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복잡한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등 성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와 전문가 의견서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대화에 학교, 학년, 나이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적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어 보실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