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근길이나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몰린 곳에서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다만 이런 곳은 저절로 몸이 닿는 상황이 흔해서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을 가르기 어렵습니다. 결국 쟁점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둘로 좁혀지고, 판단은 CCTV와 주변 승객 진술, 양측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이 조문이 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 행위, 고의 세 요소로 나누어 보면 어느 지점을 다툴지 정리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승강장이나 객차가 한적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보게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혼잡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야 추행입니다. 빽빽한 객차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붙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추행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동이 추행임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전동차가 흔들리다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신고만으로는 유죄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첫 진술부터 침착하게 사실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방어 방법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고의 여부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나 만원 버스에서 생긴 접촉에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 접촉 구별
브레이크를 밟아 몸이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당시 장면을 되짚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객차의 혼잡도, 사람들이 쏠린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이 그 재료가 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에 덮여 지워집니다. 역사와 차량 안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접촉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잡혀 당황한 채로 한 말이 훗날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하므로, 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일찍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대응
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실제 접촉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검토
승객이 빼곡히 선 공간에서는 여럿이 동시에 몸을 맞대고 있어서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복원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말한 신체 부위, 시간, 접촉 방식을 CCTV 영상 및 다른 승객의 진술과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접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인 지목 가능성
혼잡한 객차에서는 손을 댄 사람과 지목당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지목이 정확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수사는 현장 체포로 시작할 수도, 임의동행 요구로 시작할 수도,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기 대처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조서에 한번 적힌 진술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맞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조사받기가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받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신고와 검거의 시각, 장소, 경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하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자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분당경찰서 등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쟁점과 현재 진행 단계를 살피고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의 난이도도 이때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고 착수금도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한 정도와 예상되는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보수를 정할지, 정한다면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현장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 때문에 신체가 닿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 해당 구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에 제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격해져서 맞대응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첫 재판 기일을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