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사건이 형법이 아닌 아청법으로 가는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이 법이 우선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범죄는 형의 하한을 올리고 가중·특례를 별도로 둔 것이 특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조문과 형이 크게 갈립니다. 확정 뒤에는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처음 몇 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주요 처벌 유형
행위 내용, 상대방 나이, 강제력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유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상 강간죄와 비교해 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는지가 형량의 핵심 변수입니다.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은 물론 배포와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한 경우와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의 형 차이는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거나 이를 권유한 경우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한 알선은 제15조가 별도로 처벌합니다. 쟁점은 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와 금품 등 대가를 약속했는지입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연결·권유·강요하면 제15조가, 미성년자를 매매하면 제12조가 적용되며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갈립니다.
나이 인식과 참작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 확인 경위, 대화 내용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지므로,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 나이 인식이 쟁점인 이유
대부분의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면 방어가 되지 않고, 정황이 그 주장을 받쳐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도 개의치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대화 내용, 만난 앱, 외모와 말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증·본인 진술만으로 부족한 경우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고 그 조치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충분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전의 필요성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차이
강제력의 유무, 위계나 위력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가 정해집니다. 동의 문제도 형법과는 다른 틀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는지가 사실관계 쟁점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 제공 여부, 신뢰를 이용했는지를 따집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형법과 다른 평가
겉으로 상대방이 응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고려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을 마친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길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생활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곳에 정보를 올리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의 변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현재의 일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원칙적 선고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생기고,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선고 전에 예외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절차
어떤 혐의인지,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분당에서는 분당경찰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 상태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정확한지,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판결 후에는 등록·공개·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된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얽혀 있는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별도로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가 대화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물리력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만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전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