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법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에서, 또는 순간의 오해로 시작된 고소도 흔하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 성립 요건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되풀이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조문은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갑자기 신체에 손을 대는 '기습추행'은 그 동작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상대방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쟁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신체가 닿았더라도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주려 했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다른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추행인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접촉 부위, 힘의 세기, 지속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특별법 적용 사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업무상 위력을 쓴 경우, 붐비는 장소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법이냐에 따라 형량과 절차가 달라지니 먼저 내 사건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같은 접촉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거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 고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일과 증명하는 일은 별개여서, 조사 전에 체계를 갖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
접촉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CCTV, 동석자 이야기,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한 뒤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니, 첫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던 경우
부축하려 했거나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거나 업무 중에 스친 것이라는 주장은 그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과 당시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직전에 나눈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무고 대응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접근 방식을 잘못 고르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별 차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기대할 근거가 되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법정형의 폭이 넓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높이고 어떤 사정이 형을 낮추는지 미리 알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정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분당에서는 분당경찰서가 사건을 맡으며,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청이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공소청은 기소하거나,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로 마무리하거나, 약식기소로 벌금을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이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냅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기준
수사 단계에서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중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얻은 경우에 정하는 보수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비용이 드는 일은 별도입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져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 등 당일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사전에 맞춰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신체가 닿았더라도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꾸며서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이후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 합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할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할지 재판 단계에서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증명 같은 양형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기록하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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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