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친족이 저지른 추행은 남남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형법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마다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법에서 말하는 친족인지, 추행이 폭행·협박이나 저항 불능 상태의 이용으로 이뤄졌는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이어지는지입니다.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확인 사항
제5조가 적용되는 범행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실제 관계와 행동이 각 요건에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에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이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사이라면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재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가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 몸이 닿았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동이 폭행·협박이라고 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족 사이의 추행은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제5조 제2항·제3항이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고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5조), 가중의 이유는 친족이라는 신분 자체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이혼·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된 이후이거나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면 친족관계의 성립 시점이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조문은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방법
접촉 자체보다 먼저 다투는 것은 수단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이 바뀝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채운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당일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 가능했는지를 모두 따져 봅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술이나 약물, 수면으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은 진료 기록과 목격자, 당일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피고인이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알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것이 가족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문자와 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무엇인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진술 이외의 객관적 자료를 찾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므로, 상대방이 법이 정한 범위에 정말 속하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라도 같은 집에서 생활비를 나누며 살았다면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면 친족 가중에서 벗어납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형량에 미치는 영향
형의 하한이 올라가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계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문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거론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이 법의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제4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되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재판에서 공개·고지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친 뒤에도 길게 남는 불이익이므로 직업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수사는 고소·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담당 경찰서인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담당 지사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을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할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때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며,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할지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처음 만나 사건 경위와 증거 상태를 검토하는 상담 비용입니다. 무료 상담의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이뤘는지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방과 내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사이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관계가 끝난 뒤(이혼·파양 등)에 벌어진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수면, 만취, 약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당일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외에 사실을 확인해 줄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점검
- 과거의 유사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이 걸리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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