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집회 인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이런 곳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스치는 일이 잦아서, 다툼은 거의 "접촉이 정말 있었나"와 "고의였나"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 재료는 CCTV 영상, 곁에 있던 승객의 말, 당사자 진술이 믿을 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죄가 되는 조건
처벌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 행위, 고의를 하나씩 떼어 보면 어디를 다퉈야 할지 윤곽이 나옵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이라야 합니다. 객차가 텅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쪽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 얼마나 붐볐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쟁점입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동을 말합니다. 빼곡한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여기에 못 미칠 수 있고,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고의는 자기 행동이 추행임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열차가 흔들려 우연히 부딪힌 정도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신고만으로는 유죄가 아닌 이유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일 뿐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법원이 증거를 놓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따지므로, 첫 진술부터 침착하게 사실만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전략
가장 많이 맞붙는 쟁점은 고의입니다. 흔들리는 열차나 가득 찬 버스에서는 의도 없이 몸이 닿는 일이 충분히 생깁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 접촉의 구별
급정거로 중심을 잃었거나 승하차 인파에 떠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그 장면을 복기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칸의 혼잡도, 사람들이 쏠린 방향, 접촉이 이어진 시간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십시오.
CCTV 보존과 목격자 진술 확보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에 덮여 사라집니다. 역사와 차량 안 영상이 보관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합니다. 이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현장에서 붙잡혀 정신이 없는 상태로 내뱉은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래서 당진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일찍 진술을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
접촉이 있었다는 것부터 부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그 간극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승객이 촘촘히 붙어 선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밀착하므로 누가 어디에 손이 갔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어떻게 서 있었고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재구성하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말한 신체 부위, 시각, 방법을 CCTV와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씩 맞춰 봅니다. 서로 안 맞는 대목이 나오면 접촉 사실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인 지목 오류 가능성
붐비는 칸에서는 실제로 손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맞춰 보고 지목이 정확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현장 검거, 임의동행 요구, 며칠 뒤 날아온 출석요구서까지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단계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검거 현장에서의 첫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만 차분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요령
조서에 한번 적힌 말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받기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가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신고와 검거의 시각, 장소,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당진경찰서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도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되는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이 가장 큰 방어 작업입니다.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접촉과 고의를 다툽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임 비용 구성
첫 만남에서는 쟁점과 현재 진행 단계를 짚어 보고 사건을 맡을지 정합니다. 이때 사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느냐 재판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착수금도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성공보수를 붙일지와 그 금액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확인에는 실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발생할지 미리 설명을 들어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상황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은 어느 정도로 붐볐습니까?
- 급정거나 승하차처럼 몸이 붙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있었고, 화면에 내가 잡혔습니까?
- 주변에 있던 사람 중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이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감정이 격해져 맞받아쳤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셨습니까?
3️⃣ 진행 단계 점검
- 출석하라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공소가 제기됐다면 첫 공판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