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건이 아청법 사건이라서, 수사 초기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 대신 이 법이 적용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은 형의 하한이 높고 가중·특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같은 행동도 나이를 알았는지와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되는 주요 행위 유형
행위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 유무에 따라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겹치기도 합니다. 내 사건에 해당하는 조문부터 가려내야 어떻게 방어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상 강간죄보다 하한이 높고,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속임수)·위력(힘의 우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립니다.
성착취물 제작, 수입·수출, 배포, 소지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갖고만 있었던 사람과 퍼뜨리거나 판 사람은 형 차이가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수와 그 유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둘 사이를 이어 준 알선은 제15조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주된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입니다.
성매매를 연결·권유·강요한 경우는 제15조로, 미성년자를 사고판 경우는 제12조로 처벌합니다. 제12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담자가 여럿이면 누가 어떤 몫을 맡았는지가 형을 정합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법정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증 확인 과정, 주고받은 대화가 하나씩 검토됩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나이 인식의 쟁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조문이 대다수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정황이 그 주장을 받쳐 주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 가능
'어쩌면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행동했다면 법원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대화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이야기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신분증·본인 진술의 한계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몰랐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실제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상식적으로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존의 필요성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일이 변론의 첫걸음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는 강제력의 유무, 속임수나 힘의 우위를 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의 문제도 형법과 다른 틀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저항을 억누를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느 정도의 힘이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상대가 피하려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가 다퉈집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지위·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금품 제공 여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별도 평가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겉으로 상대가 응한 것처럼 보여도 그 동의는 성인 사이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릴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채운 뒤에도 영향이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더 오랫동안 생활을 제약할 수 있고 서로 따로 판단하므로, 형사재판에서 한꺼번에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기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법률상 이어집니다. 선고된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기간이 길고, 등록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수사기관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일터와 이웃, 가족 관계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대목의 변론에 특히 공을 들입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이 처분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한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직장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곧바로 영향이 있으니,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 범위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원칙 선고와 예외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상 이뤄집니다.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예외를 주장하려면 선고 전 재판 중에 의견을 내야 하며, 그때를 놓치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절차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진술을 할지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합니다. 당진 사건은 당진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이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맞는지, 양형 사정은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지 정리해 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복잡하게 얽혔는지, 구속 상태인지와 긴급한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선임 전에 기준부터 합의합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 전문가 의견서처럼 별도로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점검
- 처음 접촉한 앱이나 SNS에 나이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만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진술할지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에서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